목차
1.들어가는 글
1.2. 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
1.2.1.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
1.2.2. 검열은 제도가 아닌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1.3.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만의 것이 아니다.
1.2. 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
1.2.1.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
1.2.2. 검열은 제도가 아닌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1.3.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만의 것이 아니다.
본문내용
현재 많은 통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보다 끌려가고 있다. 단지,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마치 민주의 척도인 것처럼 주장되었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결코 언론사 만의 것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언론장사로 재벌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재벌의 언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신문사, 방송사에만 그 자유가 국한된다면 그것은 결국 힘있는 자의 자유, 가진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은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는 이제 모든 국민의 자유로 환원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란 국민 개개인의 말할 권리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말할 권리가 언론의 적극적 자유라면, 알권리는 언론의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하여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들을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 우리는 또한 알권리조차 박탈당하고 만다.
국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와 공간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그 출발이고 토대이다.
과거 마치 민주의 척도인 것처럼 주장되었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결코 언론사 만의 것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언론장사로 재벌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재벌의 언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신문사, 방송사에만 그 자유가 국한된다면 그것은 결국 힘있는 자의 자유, 가진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은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는 이제 모든 국민의 자유로 환원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란 국민 개개인의 말할 권리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말할 권리가 언론의 적극적 자유라면, 알권리는 언론의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하여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들을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 우리는 또한 알권리조차 박탈당하고 만다.
국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와 공간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그 출발이고 토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