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선도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전략과 정책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미래선도산업의 의의

1. 미래선도산업의 개념

2. 미래선도산업의 특징

3. 미래선도산업에서의 성공요인

Ⅲ. 벤처기업

1.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의 특징

3. 벤처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
Ⅳ. 미래선도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전략 및

정책제언

1. 자금조달 측면

2. 기술개발 측면

3. 인력조달 측면

4. 기타

Ⅴ. 결론

본문내용

구하고 투자가의 판단 잘못으로 입은 손실은 투자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기술개발 측면
1)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기업가 정신과 모험정신을 가진 젊은 기술인력의 창업을 적극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등과 같은 기술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창업보육센터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련된 기능을 한 곳에 집중한 곳을 의미한다. 한국은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창업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창업지원 활동이 정책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2) 유관산업 및 지원산업의 육성
벤처기업들이 한국의 21세기를 선도하며 글로벌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집중된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첨단기술에 대한 정보의 지원강화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로서 제품의 라이프싸이클이 짧아지는 최근의 기술변화 추세를 신속히 파악하고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관한 정보수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술예측, 기술정보 및 시장전망 자료는 광범위하고 내용도 피상적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핵심기술 등 꼭 필요한 선진 첨단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에 애로를 겪을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도 크다.
따라서 기술예측에 관한 조사나 정부정책에 필요한 조사 외에도 향후 2∼3년간의 단기 유망기술 및 시장전망을 세계적 수요,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등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 허용
해외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첨단기술 및 정보를 쉽게 획득 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의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현재는 국내제조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단독 해외투자를 허용하여 선진 기술 및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보험기관의 해외직접투자 기준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3. 인력조달 측면
1) 연구인력의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화
현재 벤처기업이 필요한 기술내용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인력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개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보다 세분화된 전문인력의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기술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기관별로 다양한 전문인력의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유 연구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요구된다.
2) 병역특례요원의 벤처기업 활용도 제고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 지정요건을 벤처기업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벤처기업 배정비율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자가 전문연구인력으로의 기능을 병행할 경우 병역특례 전문요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3) 산업기능요원의 벤처기업지원 확대
앞으로 보다 많은 산업기능요원이 벤처기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하여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즉 1998년부터 시행 예정인 현역 입영대상자의 학력제한 조치가 유보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능요원 배정대상 선정기준 중 종업원수의 제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4) 스톡옵션제도의 지속적 활성화 추진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고용계약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사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선택권 부여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톡옵션제도는 필요인력의 확보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에 하는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4. 기 타
해외 한국인 과학자를 비롯한 고급 기술인력을 벤처기업의 기술창업인이나 연구개발 지원 및 자문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기술개발지원체제와 관련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건은 사회, 문화적 분위기 조성에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벤처기업의 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기 좋아하는 미국인 특유의 기업가 정신과 정부 규제와 간섭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지나칠 정도의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지나친 혜택은 벤처기업의 특징 중에서 높은 위험을 수혜적 혜택을 통하여 낮은 위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고, 이러한 혜택 속에 안이한 창업자가 높은 기대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 보유기술을 산업화하여 사회적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벤처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생긴다. 진정한 의미에서 벤처기업은 철저한 시장경쟁원리가 적용될 때 번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당분간 인위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경쟁에 입각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과감히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모험가 정신을 인지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 문화적 풍토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성수, 벤처캐피탈 이해, 한국경제신문사, 1992.
2. 강문수,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과제, 한국개발원, 1987.
3. 문춘걸, "벤처기업의 육성방안", 조흥경제연구소, 1997.
4. 매일경제 신문사, 1997.6.21일자.
5. 박경민, "벤처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997.
6. 이형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실체와 활성방안", 중소기업은행, 1998.
7. 최인규, "주요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기은조사월보, 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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