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10년을 끌어온 WTO 가입 문제

2.무엇이 걸림돌인가

3.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

4.앞으로의 전망은

본문내용

tion)라는 잠정적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 UR 최종협정문 제5조를 근거로 하면, 중국은 원체약국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조건은 WTO 발효시점까지 GATT회원국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체약국 지위의 획득에 대하여 부정이 아닌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은 중국이 GATT에 늦게 가입하여도 WTO 원체약국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 특별양해사항이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체약국 지위 획득에 대한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거기에 더하여 중국을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요구조건을 수락하는 경우에 복귀의 형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한, 개도국 지위 인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선진국과 같은 조건으로 관세율의 대폭 인하나 농산물시장 및 서비스시장의 즉시 개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선진국과 같은 조건으로 WTO에 가입하는 경우에 다른 선진국들 역시 중국과의 통상에서 미국에 못지 않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부터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여 GSP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조건으로서 개도국 지위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개선에 따라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홍콩의 중국 복귀로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위상이 더욱 커지고 미국과의 무역수지 분쟁이 해결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은 빠르면 1997년 중에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키워드

중국,   WTO가입,   걸림돌,   과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