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해분쟁

본문내용

-
< 표4 >
발 생 지 역 별
(단위 : 건수)
구분
년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08
123
14
4
31
2
10
2
89
16
19
27
18
22
18
12
1
'01
(9.30)
68
17
4
3
1
2
2
9
2
4
3
5
6
9
1
'00
60
14
1
3
2
18
5
1
3
5
5
3
'99
79
27
1
13
1
2
17
1
4
8
1
1
1
1
1
'98
49
14
5
1
13
1
4
2
2
2
2
3
'97
40
20
4
1
7
2
1
2
2
1
'96
35
13
3
5
1
9
1
1
1
1
'95
24
5
1
1
1
1
4
4
1
4
2
'94
19
4
1
5
4
1
1
1
2
'93
30
9
1
5
4
4
2
3
2
'92
4
2
2
'91
-
< 표5 >
처 리 기 간 별
(단위 : 개월, 건수)
구분
년도별
처 리
건 수
평 균
처리기간
처리기간별 건수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이상
계
408
5.1
11
21
60
64
69
66
34
28
21
34
'01
(9.30)
68
4.4
2
5
9
18
11
9
6
5
1
2
'00
60
4.7
3
4
11
8
9
7
5
6
4
3
'99
79
5.4
1
3
8
14
14
16
9
6
5
3
'98
49
7.4
1
4
5
5
6
4
2
5
17
'97
40
5.8
7
2
5
7
6
4
4
5
'96
35
4.6
2
1
9
3
9
5
1
2
1
2
'95
24
4.2
2
6
5
3
6
1
1
'94
19
5.0
1
2
5
2
5
2
1
1
'93
30
3.9
3
8
3
10
4
1
1
'92
4
5.7
1
1
1
1
'91
-
< 표 6 >
신 청 인 원 별
(단위 : 건수, %)
구분
년도별
처리건수
신청인원 규모별 사건수
1인
2~
10인
10∼
50인
50∼
100인
100∼
500인
500∼
1000인
1000인
이상
계
(%)
408
(100)
167
(41)
93
(23)
52
(13)
17
(4)
60
(14)
11
(3)
8
(2)
'01
(9.30)
68
23
17
6
6
11
3
2
'00
60
24
20
5
3
6
1
1
'99
79
34
18
12
3
9
3
'98
49
22
9
7
7
2
2
'97
40
11
7
6
1
11
2
2
'96
35
11
11
3
2
8
'95
24
12
3
6
2
1
'94
19
11
1
4
1
2
'93
30
16
7
3
1
3
'92
4
3
1
'91
-
< 표 7 >
처 리 형 태 별
(단위 : 건수, %)
구 분
년도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합의
종결
배상
결정
기각
기타
계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합계
408
378
(100)
109
(28)
219
(58)
49
(13)
1
(1)
30
(100)
12
(40)
16
(53)
2
(7)
'01
(9.30)
68
61
17
37
6
1
7
3
4
'00
60
57
18
32
7
3
2
1
'99
79
78
43
32
3
1
1
'98
49
48
14
26
8
1
1
'97
40
39
10
21
8
1
1
'96
35
33
3
27
3
2
1
1
'95
24
19
1
14
4
5
2
1
2
'94
19
18
1
11
6
1
1
'93
30
23
2
17
4
7
1
6
'92
4
2
2
2
1
1
'91
-
< 표 8 >
배 상 율
(단위 : 건수, 천원)
구 분
년도별
재정건수 1)
배상결정 2)
건 수
신청금액 A)
배상결정액 B)
배상율
(B/A)
계
(%)
269
219
114,582,979
10,484,512
9.2
'01
(9.30)
44
37
10,442,004
2,012,134
19.3
'00
39
32
11,500,719
899,000
7.8
'99
35
32
11,266,595
675,276
6.0
'98
34
26
18,194,791
1,371,987
7.5
'97
29
21
5,120,440
669,605
13.1
'96
30
27
10,356,714
595,890
5.5
'95
18
14
18,125,036
986,630
5.4
'94
17
11
19,023,580
1,650,825
8.7
'93
21
17
8,468,020
1,543,860
18.2
'92
2
2
2,085,080
79,305
3.8
'91
-
※ 주 1) 재정건수는 재정사건 378건에서 합의종결한 109건을 제외한 건수
2) 배상결정건수는 재정건수에서 기각결정 등 50건을 제외한 건수
3) 신청금액은 배상결정건(219건)의 신청금액
< 표 9 >
합 의 율
(단위 : 건수, %)
구분
년도별
계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처리
건수
합 의
미합의
처리
건수
합 의
미합의1)
처리
건수
합 의
미합의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합계
(408)2)
394
302
77
92
23
(378)364
288
79
76
21
(30)
30
14
47
16
53
'01
(9.30)
(68)
54
34
63
20
37
(61)
47
31
66
16
34
(7)
7
3
43
4
57
'00
60
50
83
10
17
57
48
84
9
16
3
2
67
1
33
'99
79
71
90
8
10
78
70
90
8
10
1
1
100
-
'98
49
40
82
9
18
48
40
83
8
17
1
-
1
100
'97
40
35
88
5
12
39
35
90
4
10
1
-
1
100
'96
35
26
74
9
26
33
25
76
8
24
2
1
50
1
50
'95
24
19
79
5
21
19
15
79
4
21
5
4
80
1
20
'94
19
12
63
7
37
18
11
61
7
39
1
1
100
-
'93
30
14
47
16
53
23
13
57
10
43
7
1
14
6
86
'92
4
1
25
3
75
2
-
2
100
2
1
50
1
50
'91
-
-
-
※ 1) 재정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 중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합의로 간주
2) 처리건수 408건 중 재정 14건은 2001.9.30현재까지 합의여부 미확정

키워드

산업폐기물,   신청인,   조사검토회의,   조정안,   야마가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