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미래세대 소송사례

목차

1부: 필리핀 상황

2부. 환경 법률적 소송

본문내용

송명령서를 재조사하도록 고등법원에 청원했다. 이 사건은 법과 철학의 순수한 문제로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9. 청원의 법적, 철학적 근거
1. 헌법
1989년 필리핀 헌법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연의 리듬과 조화에 따라 균형잡히고 건강한 생태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테스트되어야만 한다. 원고들에게 이조항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a. 생태계를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
b. 균형잡힌 생태계를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
그러나, 정부는 환경권은 "막연하며",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2. 일반법
원고들은 Trust 주의로 확장하여 국가의 자원인 자연은 현세대와 원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위해서 현세대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연자원은 신탁의 대상이며, 우리는 단지 수탁자일 뿐이며, 미래세대들이 수혜자라는 것이다.
수혜자는 수탁자에 의한 자산의 오용과 도용에 대해 신용신탁을 파괴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3. 제정법
대통령 선언 Nos 1151과 1152 (필리핀 환경정책법과 필리핀 환경 규범), 대통령 선언 No 705 (수정된 삼림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No 192 등 모든 법은 국가의 삼림자원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과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시민법
인간에 대한 시민법은 도덕적 또는 공공정책에 반하여 피해를 주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제정법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정부가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더많은 지역에 벌목허가를 허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해야하는 공공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명확하게 소송의 명분이 된다.
5. 형법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해준다. A씨와 B씨가 좋은 친구라는 상활을 상상해보라, B씨는 법률가이다. A씨가 B씨에게 A씨의 한 살짜리 아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 땅을 주라고 말하면서 땅을 맡겼다. 그에 대한 대가로서 B씨에게 수확과 땅에서 생산된 열매를 팔 것을 허락하였다; 그 땅은 A씨의 아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그자신이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처분이 정지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B씨가 농사를 짓거나 열매를 수확하는 대신에 땅을 팔거나, 도박으로 그것을 날리거나, 차를 사거나 그가 이익을 얻기위해 처분하였다. 17년 후에 신탁물은 수혜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수탁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된 재산을 횡령한 것이다.
이와같은 중죄의 희생자는 단지 개인, 한 가족이 아니라 모든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를 이은 사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세대는 한줌의 땅 또는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후세대의 생명을 부양할 수 있는 체계를 모두 제거하고 횡령하는 것이다.
인간이 고의와 기만에 의해 다른 인간에 의해 죽을 때, 이 행위는 살인이라고 분류된다. 한세대가 다른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자연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한다면, 아마도 이는 "세대적인 사기"라기 보다는 "세대적인 종족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6. 자연법
원고들은 삼림과 자연생태계의 영원한 파괴는 인간의 가장 높은 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보전과 영속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법을 위반한다.
7. 우리는 지구의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지켜야 한다.
10. 결 론
다행스럽게도, 고등법원은 청원이 정당한 과정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993년 7월 30일, 고등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은 지역적이라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마도 정부관료내에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1991년, 행정명령 No 21를 통하여 환경자원부는 일차 성장기에 있는 산림에 대해 상업적인 벌목을 금지시켰다. 1992년, 의회는 공화국법 No 7586을 통과시켰다. 국가공원체계의 계의 통합을 위해 일차 성장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자원부는 산림벌목허가의 보유자를 27건 (1989년의 경우 92건에서)으로 줄였다.
환경소송의 목적은 그 자체가 순수하게 학문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정책은 더욱 신속하게 행정 또는 정치적 행위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에 더욱 순수학문이 되어야만 했다.
당신이 말했듯이 30년이 걸려서 이긴 소송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이다. 아마도 30년 뒤에 이겼다면 환경소송은 더 빛이 날 것이다.
필리핀의 모든 산림을 보호하기 이해 아직도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 문제들은 수변 서식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보호, 토지의 임대기간의 결정과 선조들의 땅의 문제 등을 포함한다. 일차 성장기의 산림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자연과 국가자산을 보호해야한다고 심각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구획을 나누고, 이식을 시작했다.
환경소송의 역할 중의 하나는. 모든 정책관련자들, 관료적인 정부를 일깨우는 것이다.
11. 마치면서
변호사로서 또는 법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우리는 생각의 힘, 글과 말의 형태로 명확하게 설득하는 방법, 법에 대한 지식의 활용·작용 등 몇가지 '힘'을 배웠다. 생각하는 인간인 우리는 인간을 자연의 부분임을 깨닫고,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무언가를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지구의 보물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은 단지 우리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적인 선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이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것이 이상적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아마도 그들의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그 길이 끝이 없으며, 이상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 길을 즐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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