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21세기 전망

목차

한국경제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 심화 그리고 21세기 전망
1. 평가
2. 대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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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시장간에 정보생산과 감시기능의 효율적 분담체제의 형성 필요
- 금융기관은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전통적 중개기능 대신 리스크관리 기능을 제고해야 함
- 특히, 은행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능력 및 감시기능의 기반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
□ 전세계적인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와 맞추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선도할 필요
ㅇ 은행의 경우 소수의 선도은행, 특정상품이나 고객에 특화하는 전문은행군,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행으로 전략적 발전 모색
ㅇ 특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과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 정부는 인프라 구축, 모범사례 조사·전파,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제일은행의 해외매각 등에 따른 외국자본의 참여는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
ㅇ '98년 초 해외에서는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자체를 투자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막대한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우리 금융기관에 투자하려는 기관은 없었음
ㅇ 또한 은행의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앞으로 추진될 서울은행 등 정부출자은행의 매각에 있어 제일은행등의 매각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 국내 금융산업은 그동안 정부주도하에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의 구조조정을 하였음.
ㅇ 1차적인 위기를 극복한 현재의 시점에서는 시장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함.
□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
ㅇ 대형화를 추진함에 있어 동종 금융기관간에 합병을 할 경우 조직과 인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나
-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합을 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을 유지하여 조직과 인사상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면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함.
* 자산규모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대외신인도 증가, 경영관리 기능의 통합수행, 정보기술투자 등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투자의 공동 수행에 따른 비용절감 등
ㅇ 다양한 금융상품의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겸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 직접 겸영방식은 리스크의 분리가 곤란하고 자회사방식은 리스크의 전염이 직접적인 측면이 있으나
- 지주회사 방식은 리스크의 전염이 간접화되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제고된다고 생각됨.
ㅇ 또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자산부채이전(P＆A)의 경우 부실자산을 본체에서 직접 인수하게 되어 동반부실의 우려가 있으나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자회사간 업무 재편을 통하여 중복부문을 해소하고, 전문은행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주제4) 정부의 은행 민영화 방침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 정책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지방금융의 파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정책이 있겠는가,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의 추진은 타당한 것인가? 은행권 추가합병은 경쟁질서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 등 .
< 은행 민영화 관련 >
□ 정부는 지난해 IMF등과 협의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소유하게 된 은행에 대한 민영화의 큰 추진방향을 마련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우선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조속한 민영화 여건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ㅇ 본격적인 민영화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추이 및 주식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되, 그 이전이라도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조기에 민영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임
※ (정부에서는 2002년 하반기부터 출자금융기관 주식의 본격적으로 매각을 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2000.7.15일)
→ 이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보유주식의 매각계획 수립 및 논의
< 지방금융 관련 >
□ 외환위기이후 다각적인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의 체감경기 회복은 미흡
- 이같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지방금융권도 애로 호소
□ 정부는 지난 4월, 지역·서민금융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상호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상호신용금고는 '97년 이후 여·수신규모와 당기순이익 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영이 계속 악화
- 최근 高利의 사금융 성행 등 서민금융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위축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금고 등이 지역·서민금융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지방금융의 기반인 신용금고 및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현재 신용금고를「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건전성 외의 영업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도모 중
- 이를 통해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량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서민들에게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겸업화 추진 관련 > : 별첨참조 : 방카슈랑스 관련
□ 방카슈랑스는 보험상품의 판매채널간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보험모집인(28만명)의 점진적 축소 및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하여 정부는 2003.8월부터 운용할 예정임
< 은행권 추가합병 관련 >
□ 향후의 은행산업 구조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형선도은행, 중형전문은행, 지역밀착은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ㅇ 이에 따라 각 은행들 스스로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각자가 처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ㅇ 합병, 지주회사 등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틈새시장 특화 또는 지역밀착영업 강화 등 경쟁력제고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간 자율적 합병은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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