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쿠데타 40주년 학술토론회

목차

1. 한국의 민주주의와 박정희체제 /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공과 / 김대환(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3. 박정희정권의 대북정책와 남북관계 /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4. 인간 박정희 평가 : 신화 속의 허구에서 역사 속의 진실로 /

본문내용

희기념관 반대운동과 6.15공동선언 실현운동 사이에는 이런 깊은 함수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족과 민주와 민중을 위한 우리의 정의로운 운동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우리와 대결하고 있는 세력들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을 뛰어넘어 그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 추종세력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금력과 정치적 실권 모두를 장악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 민주 민중 진영은 수적으로 절대적 우세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사분 오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들에게 농낙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4.19, 5.18, 6.10으로 이어지는 찬란한 민중항쟁과 승리의 역사가 있다. 그 어떤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세력이라 할지라도 벌떼같이 일어선 민중의 단결된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임을 우리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와 같은 찬란한 민중승리의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 점을 우리는 세계만방에 자랑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민중항쟁의 성과물들을 민주를 가장한 정치꾼들이 가로챔으로써 우리는 아직도 이들에게 발목잡힌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따름이다. 박정희기념관 건립계획이 이 사태를 상징하고 있다.
이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광범한 민족 민주 민중세력이 올바른 지도이념으로 무장하여 단합과 단결을 이루는 것뿐이다.
물론 민족 민주 민중 세력 안에는 다양한 주장과 노선과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양하려고 하는 목적이 일치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하나로 합해내지 못할 까닭이 없다. 상호간에 차별성을 극복하고 공통점을 찾아내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역사상 어떤 개혁이건 계급계층간 연대 없이 성공을 거둔 예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세기 이후 이 계급계층간 연대의 주도세력이 광범한 민중으로 넘어와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민족 민주 민중 운동세력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해 여러 가지 경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단계에서 광범한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낼 수 있는 민족 민주 민중 연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헌장과 강령이 필요하다. 무원칙한 연합은 있을 수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광범한 민족 민주 민중 연합체의 강령 수준을 어느 선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 문제이다. 강령 수준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 우리의 개혁운동은 광범한 대중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중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구호나 강령은 오히려 오는 손님을 스스로 내쫓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박정희체제 극복의 대안이어야 할 민족 민주 민중 세력의 일부가 대중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눈 높이의 현 수준에 비추어 본다면 연방제, 미군 철수, 김대중 정권 퇴진 주장들은 현재의 대다수 대중의 정서를 뛰어넘는 주장들이다. 6.15선언이 나온 이후의 대중운동 방식과 그 이후의 그것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 6.15선언으로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가는 일에 남북정상이 합의한 이 마당에 북측의 주장인 연방제만을 지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자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민족자주의지에 반하는 외국군 주둔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정상이 주한미군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자주적으로 협의하여 풀어가기로 합의한 이 마당에 남북정상이 민족이익에 합치되는 해결책을 감시하고 촉구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요구수준을 멈추어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대중의 정서를 너무나도 무시한 구호이다. 이런 고차적인 구호들 때문에 민족 진주 민중 운동을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고 냉전수구세력들에게 보안법 고수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대안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김대중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 그 자체가 6.15선언 지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일일뿐 아니라 냉전수구세력들을 고무하는 결과마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사회운동은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고 그들과 눈 높이를 맞추면서 겸허한 자세로 그들에게 접근하여 보다 높은 단계로 같이 고민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위로 올라가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제반 프로그램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연대회의의 제한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민족운동을 빼놓고서는 어떠한 사회개혁운동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이 남북대결상황에서 연유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마당에 6.15공동선언 지지운동과 연결시킴이 없이 어떻게 국보법 개폐투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또 민족분단을 이용한 냉전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의 그늘 뒤에 숨어 권력과 금력을 휘둘러 오는 과정에서 민족혼과 민주정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패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민족혼과 민주정신 앙양이 부패척결운동의 전제가 아니겠는가. 민족혼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모든 사회개혁운동의 전제여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박정희와 박정희시대를 극복하는 일은 지금 우리 민족의 역량의 시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기념관 만큼은 반듯이 저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고지원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과 6.15선언에 국민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민족대단결 기원탑 건립기금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의병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 건립기금 등으로 전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정신과 민주정신을 지켜내고 박정희와 박정희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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