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목차

머리말

II.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들

II.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

IV.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규율되는 시장경제

IV. 결론

본문내용

제정책과 사회정책,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주요산업의 사회화를 강조해 왔는데, 오늘의 상황에서 이 요구는 비록 여전히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경제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 기업의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은 노동의 기능과 자본의 기능을 구별하면서도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감독하는 기구에 노동과 자본이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놓인다.
- 일터의 민주화와 인간화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전통적인 지배관계를 노동과 자본의 기능적 분화와 민주적 통합의 원리로 전환시키고, 일터의 형성과 인간화에 일하는 사람들의 주도권을 폭넓게 제도화할 때 실현될 것이다.
3. 오늘과 내일의 경제민주주의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세계경제, 국민경제, 기업, 일터의 차원에서 규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시장경제를 생태학적으로 규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원리는 생태계 보전에 역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를 통제하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 정치적 의지는 생태계 보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세력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형성될 것이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을 몇 가지만 추려본다면, 다음과 같다:
- 저수준 엔트로피의 희귀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환경시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 엔트로피 법칙을 가치이론과 연관짓고자 하는 노력은 N. Georgescu-Roegen, 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71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이 시도는 두 개념의 공통분모를 찾는 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의 시장가치는 가치이론을 통해서는 계산될 수 없고, 생태계의 경제적 활용을 정치적으로 지수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요즈음 배출권 거래를 통해 환경시장을 형성하자는 논의도 배출허용한도와 초과배출분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의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피구(A. C. Pigou)의 오염자책임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코우즈(R. H. Coase)의 용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하고 있어서 도덕주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으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이 제도의 도구적 효율성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L. Wicke, Umweltoekonomie. Eine praxisorientierte Einfuehrung, 3. ueberar., erw. und aktualisierte Aufl. Muenchen 1991, 609ff.를 보라.
- 국민경제의 운영목표에 생태계 보전을 명시하고 국민경제적 소득분배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
) 이에 대해서는 졸고,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윤리적 접근, 기독교사상 Vol. 474(1998년 6월호)를 보라.
-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법인의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연국가적 법제를 제정하는 것
) K. M. Michael-Abich, Wege zum Frieden mit der Natur, Muenchen/Wien 1984, 164f.; K. Bosselmann, Im Namen der Natur. Der WEg zum oekologischen Rechtsstaat, Bern/Muenchen/Wien 1992, 351ff.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기업의 환경을 이루는 주민들과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또한 그 방향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배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것
) Arbeit ohne Umweltzerstoerung, hg. v. H. Chr. Binswanger, a.a.O., 290-296. 기업 차원의 환경보호에 관한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E. Hildebrandt, Umweltschutz und Mitbestimmung, in: Handbuch des Umweltschutzmanagements. Anforderungs- und Leistungsprofile von Unternehmen und Gesellschaft, hg v. U. Steger unter Mitwirkung von G. Praetorius, Muenchen 1992, 352f.를 보라.
- 기업의 생산공정정책과 생산물정책을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물질과 에너지 결산(Materie-Energie-Bilanz)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이 평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과세를 차등화하는 것.
) 가장 진일보한 지수로 평가받는 에너지-물질-결산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Sabine Hofmeister, Die Blindheit der Wertoekonomie gegenueber den Belangen der Natur. Plaedoyer fuer eine physisch-stoffliche Umweltplanung, in: HOMO OECONOMICUS IV: OEKOLOGIE UND OEKONOMIE, hg. v. H. G. Mueller, Muenchen 1987, 215ff.를 보라.
IV. 결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경제생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계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여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은 이론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민중의 권력이 아래로부터 조직되어 국가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헤게모니적 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세계경제, 국민경제, 지역경제, 기업, 일터에서 경제민주주의적 대안을 실현하는 길은 그 성격이 변화된 국가들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규범들과 제도들을 만들 때 비로소 열릴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사람들과 생태계 보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영토국가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키워드

사회적,   생태학적,   경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