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국 대전망

목차

1.2000년 한국의 자화상

2.거시경제지표 전망

3.금융시장의 변화

4.산업 및 업종 전망

5.기업경영 전망

6.공기업 민영화

7.국가재정규모

8.사회복지

9.SOC투자

10.NGO의 향방

11.사회갈등

12.환경과 식품의 안전성

13.시스템 사고와 안전듯

본문내용

. 증권과 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을 비롯해 고속철도·원자력발전소·항공기 등 제어 관련 시스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사고는 금융기관의 핵심 기능을 일순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하며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상업용 인공위성의 발사가 늘어나고 남북한의 해빙 무드로 군사장비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시스템 사고는 단순한 오작동이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우 제품 결함이나 부정, 안전사고 등 리스크 요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글로벌화, 정보화의 진전에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제품 결함과 부정 안전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고의 파장이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종합적인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고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사고발생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향후 위기관리는 기업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전망
김정일 답방으로 남북관계는 진전
北·美, 北·日간 불균형 조정이 새로운 과제
분단 55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분단의 세월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탈(脫)냉전으로의 전환은 국제환경 조성과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나아가 남북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포함한 거대한 기획물이다.
2001년은 한반도 정세가 탈냉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이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과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대북 개입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의지다. 북한이 미사일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 의지가 없다면 북·미, 북·일관계 개선은 진전되기 어렵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북·미정상회담은 유예되고 관계개선의 속도 또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일 관계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하여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북한문제 해결에서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공조를 재확인하려 할 것이다. 또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중단없는 대화 노력을 요청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재개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3월로 예상되는 김정일의 한국 답방시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을 북·일관계의 진전과 연동시키고자 노력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일과 북한의 관계가 진전될수록 중국의 대북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을 지지했지만 북한이 지나치게 미·일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지원 및 군사협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 4월의 김정일 방중(訪中)에 대한 답방으로 장쩌민(張潭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 주석의 방북은 김정일의 한국 답방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북관계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정상회담 개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재정립되는 시점에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가시적 진전을 통해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답방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제주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서울을 선택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관련해 일부 반발 여론이 예상되나, 답방 과정에서 남북관계 현안 해결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장관급회담이 총괄조정 기능을 하면서 경제실무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지원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도 통일방안문제, 대북지원 및 공적투자의 합의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의 환경은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뢰 정착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진출이 완만하게 진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직접투자 국면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협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실무적 보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9월 착공한 경의선 미연결 구간 공사는 2001년까지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사 기간을 1년으로 잡았으나 지뢰 제거 및 북측 구간의 교량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건설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2001년에는 개성공단 건설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공적 자금의 조성이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남북경협은 2001년에는 주로 공적투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은 남쪽의 공적투자로 이뤄질 것이다. 건설 분야는 남북협력기금 등 이미 조성된 공적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일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북 배상금 논의가 구체화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건설업 활성화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건설시장 진출 여건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발·의류·섬유업체 등도 개성공장 진출을 본격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환경,북한내 산업 및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당분간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전자 등 기술집약산업은 전략물자 반출 제도 등 주변환경과 북한내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대북 진출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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