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연합(EU)의 통상정책과 한·EU 통상관계 전망

목차

1. 구주련합의 실체

2. 구주련합(EU)의 통상정책

3. 한-EU 통상관계 현황 및 전망

본문내용

현안들은 자동차·화장품 등 EU상품의 한국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중점이 두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철강재나 선박 등 대EU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 분야에서 EU업계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에게 수출물량의 조절이나 저가수주의 지양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현재 EU로부터 전자렌지 등 8개 품목이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9개 품목은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조사를 받고 있는 등 EU의 역내산업 보호조치가 우리의 대EU 수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집행위와 EU업계에 대해 산업보호조치를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EU의 통상현안은 협상과 대화로 대부분 타결되고 있는데, '86년부터 고위협의회(High-level consultation)를, '93년부터는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를 개최하여 양측간의 주요 통상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EU는 연간 2조불을 수입하고 있으며, 역내교역을 제외한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만도 8천억불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시장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EU 역외수입액의 1.9% 정도를 수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증대 여지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U는 연간 1천억불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는 세계최대의 해외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의 외국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잘 홍보할 경우 EU기업의 대한 투자를 유치할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
특히, 금년에 출범한 유럽단일통화체제(EMU)로 EU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EU의 경제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EU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으로 한-EU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는 상호간의 협력사업이다. 한-EU간에는 90년대 초부터 산업·과학기술·세관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측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6년 10월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EU측의 비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동 협정에서는 경제·통상·산업·과학기술·환경·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양측간 다양한 협력사업이 보다 심도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더구나, '96년과 '98년 두차례 개최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저력을 통하여 유럽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어서 이러한 좋은 여건을 십분 활용할 경우 구주연합은 우리에게 한차원 높은 협력파트너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구주연합,   통상정책,   통상관계,   한·EU,   구주련합의 실체,   구주련합EU의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