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안

목차

Ⅰ.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의 수립배경

Ⅱ.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범위

Ⅲ.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주요내용

Ⅳ.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추계

Ⅴ.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필요공급량 추계

Ⅵ.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시설․인력 및 재정추계

Ⅶ. 정책건의

부 록

본문내용

의 50%(30,000원)로 추계,
·요양시설 1일 단위비용은 이것의 30%(18,000원)로 추계
－ 또한, 상기의 산정된 단위비용을 중증의 경우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증 및 최중증 경우의 1일 단위비용 도출
·경증의 경우 단위비용은 중증의 경우에서 20% 삭감
·최중증의 경우 단위비용은 중증의 경우에서 20% 가산
3.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재정추계
■ 단계 1
－ <표 5-2>에서 분류된 재가노인 유형과 각 장애 단계 수준에 따른 노인인구 1인당 연간 단위비용 도출
〈표 1〉 각 유형별 노인인구 1인당 연간 단위비용: 재가보호서비스
(단위: 원)
구분
독거노인
배우자수발자 70세 이상
배우자수발자 69세 이하
주부자녀 수발자
맞벌이자녀 수발자
경 증
10,136,925
9,851,793
6,378,678
6,378,678
12,386,810
중 증
6,900,510
10,384,688
8,173,653
8,158,003
13,134,833
최중증
9,056,740
9,906,070
8,090,950
8,090,950
16,110,248
■ 단계 2
－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 각 단계별 총 재정소요 추계
· 1단계 : 방안 1의 경우 약 4천1백억 원 소요
· 2단계 : 방안 1의 경우 약 1조1천9백억 원 소요
· 3단계 : 방안 1의 경우 약 2조4천2백억 원 소요
－ 따라서, 단계별로의 공급확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됨
· 1단계 → 2단계 : 방안 1의 경우 약 7천7백억 원 소요
· 2단계 → 3단계 : 방안 1의 경우 약 1조2천3백억 원 소요
〈표 2〉 '방안 1'을 이용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소요재정: 1단계
(단위: 백만원)
구분
독거노인
배우자수발자 70세 이상
배우자수발자 69세 이하
주부자녀 수발자
맞벌이자녀 수발자
계
경 증
-
-
-
-
-
-
중 증
187,369
188,825
-
-
-
376,194
최중증
-
23,308
13,529
-
-
36,837
합 계
187,369
212,133
13,529
-
-
413,031
〈표 3〉 '방안 1'을 이용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소요재정: 2단계
(단위: 백만원)
구분
독거노인
배우자수발자 70세 이상
배우자수발자 69세 이하
주부자녀 수발자
맞벌이자녀 수발자
계
경 증
109,012
-
-
-
-
109,012
중 증
187,369
188,825
255,696
-
359,263
991,153
최중증
-
23,308
13,529
27,306
25,438
89,581
합 계
296,381
212,133
269,225
27,306
384,701
1,189,746
〈표 4〉 '방안 1'을 이용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소요재정: 3단계
(단위: 백만원)
구분
독거노인
배우자수발자 70세 이상
배우자수발자 69세 이하
주부자녀 수발자
맞벌이자녀 수발자
계
경 증
109,012
156,132
120,040
220,759
468,159
1,074,102
중 증
187,369
188,825
255,696
262,704
359,263
1,253,857
최중증
-
23,308
13,529
27,306
25,438
89,581
합 계
296,381
368,265
389,265
510,769
852,860
2,417,540
4. 시설보호서비스 재정추계
■ 단계 1
－ 시설보호 노인 각 유형과 장애 단계 수준에 따른 노인인구 1인당 연간 단위비용 도출
〈표 5〉 각 유형별 노인인구 1인당 연간 단위비용: 시설보호서비스
(단위: 원)
구분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경 증
365일 × 48,000
= 17,520,000
365일 × 24,000
= 8,760,000
365일 × 14,400
= 5,256,000
중 증
365일 × 60,000
= 21,900,000
365일 × 30,000
= 10,950,000
365일 × 18,000
= 6,570,000
최중증
365일 × 72,000
= 26,280,000
365일 × 36,000
= 13,140,000
365일 × 21,600
= 7,884,000
■ 단계 2
－ 앞의 공급추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각 방안과 공급 단계별로 추계된 시설입소 노인수를 요양시설 : 전문요양시설 : 요양병원 인구비율이 6 : 3 : 1이 되도록 배분한 후, 각 경우의 단위비용을 곱하여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추계
－ 시설보호서비스 각 단계별 총 재정소요 추계
·1단계: 방안 1의 경우 약 8천9백억 원 소요
·2단계: 방안 1의 경우 약 1조3천5백억 원 소요
·3단계: 방안 1의 경우 약 1조4천1백억 원 소요
－ 따라서, 단계별로의 공급확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됨.
·1단계 → 2단계 : 방안 1의 경우 약 4천6백억 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됨
·2단계 → 3단계 : 방안 1의 경우 약 6백억 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됨
〈표 6〉 '방안 1'을 이용한 시설보호서비스 소요재정: 1단계
(단위: 백만원)
구분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계
경 증
-
-
-
-
중 증
512,473
128,118
25,623
666,214
최중증
168,433
42,108
8,421
218,962
합 계
680,906
170,226
34,044
885,176
〈표 7〉 '방안 1'을 이용한 시설보호서비스 소요재정: 2단계
(단위: 백만원)
구분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계
경 증
20,298
5,074
1,014
26,386
중 증
769,268
192,317
38,463
1,000,048
최중증
249,355
62,338
12,467
324,160
합 계
1,038,921
259,729
51,944
1,350,594
〈표 8〉 '방안 1'을 이용한 시설보호서비스 소요재정: 3단계
(단위: 백만원)
구분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계
경 증
20,298
5,074
1,014
26,386
중 증
816,283
204,070
40,814
1,061,167
최중증
249,355
62,338
12,467
324,160
합 계
1,085,936
271,482
54,295
1,4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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