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현황과 개발전략

목차

Ⅰ. 고령화 시대와 실버산업
1. 노인인구의 특성
2. 노인인구의 급증과 고령화 사회

Ⅱ. 노인복지시설 현황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

Ⅲ. 외국의 현황
1. 미국의 노인주택
2. 일본의 노인주택

Ⅳ. 실버타운 개발관련 검토사항
1. 실버타운의 정의
2.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3. 실버타운 개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4. 운영 `가이드라인`의 검토

Ⅴ. 사 업 추 진 절 차

Ⅵ.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본문내용

시설 ┃
┃ □ 노인전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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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 │ ┃
┃ │ │ │ 법인명 │ ┃
┃신청인│(대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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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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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명│ │ 시설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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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전화 : ) ┃
┃ 시설 ├────┼────────────────┬─────┬─────────┨
┃ 개요 │설치일자│ 년 월 일 │ 입소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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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규모│ 연건평 ㎡ │ 설치비용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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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원 수│ 총 명 (자격증이 있는 직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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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비용수납액 │ 보증금(분양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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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납 비 용 │ 1인용 │ │ ┃
┃ (원/인, 월) ├───────┼───────────┼────────────┨
┃ │ 2인용 │ │ ┃
┃ ├───────┼───────────┼────────────┨
┃ │ 합숙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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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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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수 수 료┃
┃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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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3-15311민 210㎜×297㎜
98.5.20 승인 (일반용지 60g/㎡)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발췌)
제2조 (공급기준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종류)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둘 수 있다.
1. 생략
2. 노인 공동주택 : 65세 이상인 자(이하 "노인"이라 한다) 또는 노인과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자의 거주를 위한 주택 [본조신설 99.6.29]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발췌)
제7조 (적용의 특례)
① 내지 ⑦ 생략
⑧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 · 제34조 · 제46조 · 제47조 · 제52조 · 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8.8.27>
제27조 (주차장)
① 내지 ③ 생략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8.8.27>
제28조 (관리사무소) 생략
제34조 (가스공급시설) 생략
제46조 (어린이놀이터)
① 내지 ⑤ 생략
⑥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 · 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9.9.29>
제47조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생략
제52조 (유치원)
①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지 3 생략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내지 ③ 생략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생략
제55조 (노인정등)
① 내지 ③ 생략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29>
1 내지 3 생략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생략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발췌)
제14조 (배연설비)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노인복지시설 ……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2.9, 99.5.11>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 생략

키워드

실버타운,   현황,   개발전략,   노인복지시설 현황,   외국의 현황,   실버타운 개발관련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