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소개

목차

<1>.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내용

<2>.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법리

<3>.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여부

본문내용

으로 그 고소로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곧 고소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판 1972.1.31,71다1688), "고소가 범죄사실의 유무에 관한 세심한 주의로 검토한 후 한 것인지 또는 경솔하게 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고소인의 고의·과실의 유무가 판단된다"(대판 1962.12.6, 62다682)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

최신판례,   소개,   재건축,   법정지상권,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