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분단

목차

1.해방과 미군정 그리고 건준
1.1한국전쟁
1.2 공화국

2.이승만 남한 단독 정부 수립과 4․3항쟁

3.이승만의 독재정치

4.분단국가의 수립

5.이승만 체제의 위기

본문내용

의 이해를 지키는 데에는 득이 되었을지라도 개혁 후퇴를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사태
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문민정부 초기 개혁과정에서 사정대상이 되었던 일부 TK
인사들과 집권여당에서 축출되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결성한 김종필 세력 등
이 대구·경북 및 충청지역의 지역감정을 이용, 문민정부의 지역패권연합을 동요
시키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개혁후퇴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지역패
권연합약화의 중첩적인 효과는 6·27 지자제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크게 패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제3국면은 6·27 지자제선거 후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폭로사건을 계기로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과 수천 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수뢰혐의로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역사바로세우기'개혁에 추진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때늦은 일이기는 하지만 마땅히 취해졌어야 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초기에는 광주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12·12사태가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테타사건'임을 천명하면서도 그 진
상 국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역사에 맡기자'는 태도를 취했고 그 같은 맥락 속에
서 검찰은 당시 12·12사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결정을, 5·18에 대해서는 '공소
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1995년 말의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역사바로
세우기'개혁이 시작된 배경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그 동안 누적돼왔던 국민들
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른 한
편 6·27 지자제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의 정계복귀에 대한 김대통령의 대응 돌
파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무시할 수 는 없다.
마지막으로 1996년 4·11총선부터 시작되는 문민정부의 제4국면은 임기말 '레임
덕(lame duck)'방지와 정권재창출을 이루기 위해 김대통령이 다시 강력한 보수화
정책으로 회귀했던 시기이다. 즉 그는 8월 한총련 연세대 농성사태를 강력하게
진압했고 이어 9월에 발생한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서는 '무력도발'로 규
정, 이를 국제적으로 문제화시키고자 했던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지원 및 경
제협력을 중단시키는 등 강경책을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보수 강경 분
위기의 연장 속에서 1996년말 개악된 노동관계법·안기부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무모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같은 구태는 국민 일반의 분노를
자극했고 특히 개정 노동법의 내용은 광범위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킴으로써 노동
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연
이어 발생한 한보비리 사건 및 김현철 비리 사건은 문민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김 대통령의 문민정부 초기 강력하게 추진했던 부정부패척결과 정
경유착 단절의 정치개혁 의지를 완전히 무색케 하는 일이었다. 또 문민정권 초기
개혁의 주체였던 민주계는 한보비리 사건에 광범위하게 연루됨으로써 개혁의 주
도니 대상이 되어 버렸다. 또한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사적인 국정개입은 김
대통령이 높이 들었던 개혁기치를 완전히 희화화 시켜버렸다. 그 결과 한껏 개혁
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범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이제 그 자신이 개혁
의 대상이 되어버린 가운데 급속한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럼 이처럼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실패원인으
로는 우선 구조적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3당합당을 통해 권력 블록에 참
여하여 이들의 지원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지배 블록자체를 대상으로
개혁을 성공시키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하지만 문민정
부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대통령 자신의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경우, 이같은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개혁 실패의 원인을 김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서도 찾는 경우도 있다.
즉, 철저한 보안 속에서 전격적인 선언이나 조치로써 개혁조치를 시행했던 김대
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제도화된 정당정치에 근거하지 않고 최고 통치자로서 직접
대중들을 상대로 전대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임 민주주의 등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개혁의 실패가 대통령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권력 독점
적 성격에서도 개혁의 실패 원인으로도, 개혁의 성공요인으로도 지적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주장의 타당성은 상당 정도 약화된다. 그렇다면 김영삼 문민정부
개혁실패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개혁의 실천에 있어
김대통령의 태도가 매우 비일관적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그는 초기 개혁의 제1국면에서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제2국면에서는
경제논리와 안보논리를 들어 상당정도 개혁을 후퇴시켰으며 제3국면에서는 갑작
스럽게 다시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궤적은 김대통령의 개혁 추
진이 대단히 모순적이고 임의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개혁 드라
이브정책과 강력한 개혁 후퇴 사이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김대통령의 이같은 행
동은 개혁을 기대하는 개혁 진영의 사람들도 실망시켰고 개혁에 반대했던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실망시켰다. 게다가 여기에 겹쳐진 한보비리사태 및 김현철 비
리사태는 개혁주체가 실은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노정 시켰다.
따라서 개혁 진영과 보수진영 어느 누구도 지지도를 얻지 못하고 그 자신이 국민
들의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하는 김대통령으로서는 참담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조차 없이 개혁의 기치를 내리고 곧
장 반개혁의 보수화정책으로 되돌아갔던 현실, 이것이 바로 김영삼 문민정권이
행했던 개혁의 실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 실패의 가장 일
차적인 원인은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전체에 걸린 개혁 연대 구축의 부재와 그
로 인한 개혁의 확대 및 심화의 부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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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한국전쟁,   독재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