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식재산권의 강국이 되려면

목차

1.우리가 지식재산권의 강국이 되려면
가. 불법복제를 없애는 일이 선행되어야
나.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야

본문내용

치고 세계 제1위 특허출원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기술에 관한 한 미국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부단히 기술개발을 독려하여 특허 수출을 크게 늘렸지만, 아직도 외국으로부터의 특허 수입이 더 크다. 그래서 일본은 교육제도 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전면 개선하지 않고서는 특허 최강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미국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선배나 스승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과감히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저변에 깔려 있어야 한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고 이런 연구의 결과가 지식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될 때 혁신시스템은 정착되기 때문이다..

키워드

지식재산권,   불법복제,   무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