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목차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4.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장애인중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
수혜자격이 있는 장애아동의 범위 축소
영주권자의 수혜자격 축소
4.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복지서비스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원리로 자기책임주의가 강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복지서비스 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연방차원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은 1960년대 와서의 일이다. 1961년 백안관 노인문제회의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후 1965년「노인 복지법」(Older Anericans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책임에 의해 노인에 대하여 포괄적 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노인의 심신의 건강, 주택, 시설제공을 필요로하는 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에 차별없는 고용의 기회, 생활설계등을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행한다.
이 법은 60세 이상인 모든 노인은 모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SSA 제20장 규정 에 의하여 노인에 대한 시설수용에서 자활지원으로의 전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서비스제공, 시민참가와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고려한 평가 등의 원칙이 확립 되어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연방정부가 자금원조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장애자복지서비스
1935년 SSA가 제정될 당시에는 시각장애야(맹인)만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었다. 그후 1964년 공민권법」이후 장애에 의한 고용차별이 금지되었다. 1973년의「재활법」제530조에 의하여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유자격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승진시켜야 할 의무 를 지게 되었으며 1974년 입법화된 SSI에 의하여 장애자에 대한 부조제도가 통합되었다. 그리고 1975년「전장애아교육법」에 의하여 3세부터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다.
장애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정신장애자 서비스, 기회균등 서비스, 경제적인 지원, 의료 서비스, 교통서비스, 주택지원, 장애아 교육 등이 있다.
3) 아동복지 서비스
미국에서 출생률의 저하, 이혼율의 증가, 모자가정의 증가, 빈곤의 여성화 및 아동화 현상에 의해 아동복지 서비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 로는 1935년 SSA를 들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AFDC(요부양아동가정부조제도)와 아동부양료 지원 등 각종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1986년에 연금보험(OASDI)중에 장해연금에 부양아동을 포함시켜 매월 약 264만명 정도의 아동이 1인당 평균 월 337달러 정도의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을 위한 법률에는 1974년 「가출 및 무가정 소년법」,「소년 처우 및 비행 예 방법」,「아동학대 예방 및 대우법」, 「인디언아동복지법」, 「양자원조 및 아동복지법」등 이 있다.
◆ 參考文獻 ◆
박승두 《사회보장법》 1997 중앙경제사
류진석외10人《세계의 사회복지》 1999 인간과복지

키워드

사회복지,   주권존중의식,   사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