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사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목차

1. 실업과 고용불안정의 확대·심화현상

2. 정부의 실업대책
2.1. 정부의 98년 상반기(98년 4월-7월까지)의 실업대책
2.2. 정부의 98년 하반기 실업대책
2.3.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3. 대안적인 실업대책을 찾아서

본문내용

하하고, 시간당 휴게시간을 종전 5분에서 2.51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의 외연적 길이를 축소시켰지만 그 내포적 길이(=노동강도)를 연장시켰으며, 자본측의 임금삭감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를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실업문제의 해결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다른 한편, 프랑스의 조스팽정부는 1998년 3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임금삭감 없이 2000년까지 의무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론의 주창자인 피에르 라르투르는 프랑스에서는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간의 생활수준은 50% 상승했으나, 노동시간은 불과 10% 단축됐을 뿐이며, 또한 지난 몇 년 사이 국민총생산은 두배 증가했으나 실업과 빈곤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노동시간 단축은 역사의 근본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기업에게 1인당 연 9천-1만3천 프랑을 5년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 노동시간단축법은 '잉여노동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겨냥하고 있는 점에서 진보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적용되는 2년동안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의 증대 등을 통해 자본측이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의 축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아,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가 불변인 상태에서 실질임금의 삭감을 동반함이 없이 이루어질 때에만 구조적 실업과 불완전취업자의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1997년 7월 현재 전산업 평균노동시간이 48.9시간인 점에 비추어 '실질임금 삭감없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제'를 실시해 200만명의 실업자를 해소하자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은숙은 전산업에 걸쳐 상대적 과잉인구가 확장 경제활동인구의 최소한 43%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전산업 주당 평균시간을 즉각적으로 적어도 27.87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에만 상대적 과잉인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이은숙, 「'노동시간단축과 생활임금 보장'의 현재적 의의」, 앞의 자료집, 17쪽.
그런데 노동시간단축은 실질임금의 삭감과 함께 병행된다고 할지라도 자본측에게 다른 부수비용의 증대를 가져다주며, 상대적 과잉인구의 해소는 임금 인하 및 노동력사용의 유연화에 불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 점에서 자본측은 임금삭감이 행해질지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에는 반대한다. 더욱이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측의 이해와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힘관계 상 어쩔 수 없이 밀리지 않은 한 자본측이 수용할 리가 없다. 이 점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이란 노동운동의 강력한 발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시행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생활임금이 확보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간 단축만이 노동의 공유화에 기초하여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신적-사회적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다. 더욱이 현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 성과의 생산과정으로의 도입이 생산과정으로부터 산 노동을 대대적으로 배제하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더욱 긴박한 인류사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은 그러한 노동시간단축이 설령 현재 관철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동시간 단축 상의 조그마한 진일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최대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조건 속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일국수준에서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때문에 그러한 진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적 운동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일국수준에서의 진보가 타국으로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한편, 자본이 심대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조건 속에서는 실질임금의 삭감없는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란 과잉축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자본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축을 수용할 만한 실재적인 능력을 자본이 실제로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노동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독점자본의 사회화'를 추진하고 - 현재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부담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끌어내면서도 그 혜택은 전적으로 자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부는 적어도 부채를 주식지분으로 전환시키고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기업의 소유권을 공적-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 생산을 이윤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생산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4) 실업대책 예산의 우선성과 사회성의 확보:
앞에서 우리는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뒷전에 밀려 있는 데다가, 봉급생활자의 임금삭감과 금융실명제를 소실시킨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 등에 의해 확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정부는 그러한 반개혁적이고 봉급생활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의 예산확보 방식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소득 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세재개혁 및 고용세의 신설, 비리재벌 및 비리정치인 재산의 사회로의 환수, 평화군축을 통한 국방비의 대폭적인 감축을 통한 실업대책 예산 20조원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업대책 자금 마련의 근간은 민주노총의 요구가 담고 있는 기본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실업사태,   실업대책,   고용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