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측면에서 본 NMD와 TMD 체제

목차

1. NMD체제 구축과 우리 안보의 상관관계를 정공으로 짚어보자

2.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대미 협박 전략용이다

3. TMD체제는 북한의 SCUD미사일과 노동1호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

4. TMD체제 구축은 북한을 자극하는가?

5.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의 유일한 대안은 TMD이다

본문내용

는 주장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아무런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의 유일한 대안은 TMD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NMD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또 TMD체제 구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한·미·일이 공동으로 TMD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는 북방으로부터 어떤 국가의 대량파괴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도 방어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장차 통일후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만일 우리가 NMD와 TMD체제 구축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삼각연대 구축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고, 반대로 한미연합의
굳건한 동맹관계와 한·미·일의 튼튼한 공조에 금이 갈 것은 자명한데, 이것을
무릅쓰고라도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국익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상 유리하다고
할 것인가?
미국의 NMD 및 TMD체제 구축과 우리 국가안보와의 상관관계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正攻으로 분석해 본 결과, “미국의 NMD와 TMD체제 구축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국가안보에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국가안보 우선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튼튼한 국가안보의 바탕 위에서 남북회담도 순조롭게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의 베제티우스는 “平和를 원하거든 戰爭에 대비하라”고 했다. 이 말을 다시
음미해본다.

키워드

NMD,   노동1호미사일,   T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