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모색

목차

제Ⅰ장 연구문제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Ⅱ장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배경
제1절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제2절 경제개혁의 필요성
1.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
2. 규제완화와 경제정의의 실현
제2절 금융실명제
제3절 금리자유화
제4절 UR과 쌀시장

제Ⅳ장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설치와 함께 절실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면서 1개 기업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예산을 상회할 만큼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산업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감사원 수준으로 격상시켜 명실상부한 공정시장경쟁체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세제 개혁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자산에 대한 소유자의 이름을 투명하게 밝혀 불법적 금융자산의 증식과 탈세를 방지하는 데 있다. 금융실명제 관련 세제개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는데, 이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부부합산 4,000만 원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금융소득(5년 이상 장기채권이자소득,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 포함)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자지급자와 채권을 만기 전에 매입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할 뿐 아니라 통장거래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자소득 미신고시 가산세율을 최소한 5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소유자의 신분을 확실히 노출시켜서 부동산투기와 불법적인 자산의 축적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탈세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명의신탁, 즉 소유자가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부동산을 실제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 관련세제는 종합토지세인데, 현재 종합토지세의 문제점은 그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생산성 토지, 사치성 토지)와 같은 과세대상의 세분화로 인한 과세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빠른 시간 내에 100%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여 가능하면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해야 한다.
투명한 경제를 통한 정경유착의 근절은 금융.부동산실명제 자체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관련세제와 세정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증권시장개혁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불공정거래가 많아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금융개방시대을 맞아 국제투기자금유입에 따른 희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증권시장을 개혁의 사각지대로 만듦으로써 증권시장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불공정비리를 제거하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금융개혁의 강화이다. 우선 금융실명제의 보완책으로 차.도명 거래를 불법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증권시장에서 불법변칙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여기서 금융실명제 위반시 증권기관뿐만 아니라 거래자도 엄한 벌칙을 과해야 한다.
증권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개선책으로 요구되는 것이 증권감독원의 중립화와 전문화이다. 사실상 그 동안 증권감독원은 정치논리지배를 받음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감시자가 아니라 방조자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증권감독원의 정치적 독립과 업무의 전문화는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선진화에 필수 불가결하다. 현재 증권시장의 규제기구인 증권관리위원회는 완전히 제정경제원의 통제하에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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