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NMD)정책과 우리의 선택

목차

1. 미국의 NMD, TMD 개발 배치의 기본계획
가. 미국의 NMD
나. 미국 및 일본주도의 TMD개발

2. 중국 러시아 등 반발과 대동향

3.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예측
가. 동북아 전략환경에 미·일의 역할 문제
나. 동북아 전략 환경에 미치는 중,러의 영향

4. 우리의 선택 방안

본문내용

한 바와 같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미국의 계획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수차례 공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고민스러워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새로운 TMD 체제를 구축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창 경제부흥에 힘쓰고 있는 시기에 의외의 부문에 정력과 예산을 배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대응을 할 경우,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미사일 시스템이 무력화되어 주변국 특히 일본에 대한 억지 능력이 상실되고 심지어는 동남아 전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 기타 주변국들과도 대응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냉전체제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중국 입장보다는 더욱 절박하고 난감한 입장에 있다. 러시아 역시 냉전체제 종식후 근본적인 체제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대공황에 시달렸다. 러시아로서는 기술적 대응 능력은 있겠으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획기적 대안을 구사할 수는 없다. 대외명분상 ABM 조약 및 START I, START Ⅱ협정 파기를 주 카드로한 중국, 북한과의 소위 신북방 3각관계 구축시도, 유럽 주요국가들과의 공조로 대미국 압박카드를 행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대응 방안으로서는 러시아의 전략미사일군 사령관이 공언했듯이 다탄두를 장착한 현대화된 미사일을 재배치 함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미사일 방어 부담을 가속화 시키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미사일 위협제거라는 기본 목표보다 더욱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조약 및 협약 파기에 대한 설득과 명분 확보에 상당한 고심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 이외에 제3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반대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미국의 NMD의 궁극적 목표인 미사일 방어력이 현재보다도 더욱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관리들은 NMD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중국의 핵 증강을 초래하고 또한 인접한 인도와 파키스탄을 자극하고 인도의 핵증강이 파키스탄을 연쇄적으로 자극하게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핵확산이 우려된다. 고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지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란 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15)
15) 「뉴욕 타임스」 2000년 5월 27일
4. 우리의 선택 방안
우리는 T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비록 우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해도 미국은 장차 배비문제를 포함 우리와의 공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3년 11월 2일 미국의 애스핀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관련, 이는 남북한간에도 협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언급을 한 바 있고 1993년 6월 미하원의 군사위원회 보고는 TMD에 관심이 없는 동맹국을 비판한다 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1994 회계년도 국방 지출 권한법안의 심의에서, TMD 추진에 있어서 TMD에서 이익을 받는 동맹국의 보다 많은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차례 간접적이지만 TMD 개발 참여, 배비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보아 우리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러의 대응 동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NMD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군비 경쟁이 재연되는 등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북한 때문에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의 남북평화공존 분위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동북아의 갈등은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新북방 삼각관계 태동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설득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역량발휘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주적(主敵)은 북한임을 설득시키고 적절한 미사일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동북아 TMD 계획의 취지를 원칙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전략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도 ,부분적인 연구참여, 장차 한국에 배비문제 등 제한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종적인 TMD기술 개발 비용이 수십 억 달러로 추정되고있어, 우리의 군사기술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현재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도입을 중심으로한 미사일 방어체제 확립과 방공능력 현대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MTCR 가입과 더불어 남북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맥락에서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별첨(약어정리)
ABM: Anti-Ballistic Missile
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BM/C3: Battle Management/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DRR: Deployment Readiness Review
DSP: Defense support Program
EKV: Exoatmospheric Kill Vehicle
GBI: Ground Based Interceptor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FICS: In-Flight Interceptor Communications System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SBIRS: Space Based Infra-Red System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THAAD : Theater High Altitude Are Defense
TMD: Theater Missile Defense
UEWR: Upgraded Early Warning Radar
XBR: X-Band Radar

키워드

NMD,   전략환경,   T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