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산업분류 코드 KSIC code

Ⅱ. 실버산업의 이론적 고찰 및 주거산업 분야의 정의
1. 실버산업의 정의
2. 실버산업의 특성
3. 실버산업의 발전과정 및 필요성
4. 주거산업의 정의 및 유형에 따른 분류

Ⅲ. 우리나라 주거 산업의 실태와 사례 분석
1. 우리나라 주거산업의 변화 추이
1) 우리나라 구성기업수 표
2. 실비, 유료의 입소인원 및 현황
-사례에 따른 전략에 대한 평가(분석)와 표
3. 주거산업 사례를 산업조직 이론에 적용

Ⅳ. 실버산업의 전망 및 발전방향
1. 문제점과 개선방안 (어떻게 상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2. 결론
3.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전망

본문내용

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대상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실버산업 육성의 과제로, 수요의 창조, 리더십이 있는 경영자의 육성, 인재육성, 설비의 근대화, 업계의 조직화 등을 들고서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찾고 있다.
일본의 주거관련분야는 민법법인, 사회복지법인, 주식회사 등 여러 가지 주체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서는 일정수준의 개호기능을 유료노인홈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와상노인, 치매노인을 단기간 입소시키는 단기보호사업을 순수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주거에 관련된 민간사업으로는 실버하우징의 구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긴급통보체제가 확보된 노인아파트라고 할 수 있으며, 모델적 단계를 거쳐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유료 노인홈이 노인홈의 민간계약시설이라고 한다면, 실버하우징은 주택과 보호서비스가 겸비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기업 등이 유료 노인홈과 실버하우징을 하나로 만든, 이른바 노인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구상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포함한 계획으로서, 노인이 3대의 교류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청장년 중심의 도시구조 속에서 소외되어 온 노인의 위치를 고령화 사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복지시책의 발상전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산성을 중심으로 노인용 주택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노인이 안심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의료 및 개호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인 주택 개발에 대한 관심은, 향후 복지정책의 전개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며, 이들을 원활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 및 개호서비스의 의료 복지관련 기능을 어떻게 적절히 확보 정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노인복지시설의 전망
인간 수명의 연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령화 현상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노인관련산업계의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이른바 노인 관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노인관련산업이란 장, 노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인관련 산업도 결국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주요 고객이 되는 50대 이후 사람들의 소비성향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50대 이후의 사람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망설이는 경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진다. 그래서 노인복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대화를 위한 상담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보호 시설정책은 이제까지 주로 무의무탁한 노인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나라 시설보호정책은, 시설보호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입소자 개개인의 복지증진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는 시설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부지원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그 지원액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무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생계보호 수준의 향상 및 시설환경의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설입소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시설보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이 시설보호에 투입되고 있으나, 시설보호의 수준은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리고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을 증액함으로써, 실비노인복지시설이 명실상부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2일 노인복지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세계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보건복지 주요시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입소대상을 생활 보호대상 노인에서 시설에 여유가 있는 경우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노인 입소를 허용한다.
2. 노인복지시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서 개인, 기업까지 참여를 개방하도록 한다. 3. 노인복지시설의 허가 절차를 시설 설치 허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개선한다.
4.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하는 노인전문병원을 2000년까지 시, 도에 1개소씩 설치, 운영하여 '97년까지 시, 도에 1개소씩 설치, 운영한다.
5. 노인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53.4%를 증가시킬 방침이다.
연도 / 96년
97년
예산 / 847억원
1,299억원
< 주요 증액내용 > (단위 : 백만원, %)
'96
'97
증감률
1.노령수당
47,010
80,760
71.8
지급대상
70세 이상 생보자
65세 이상 생보자
지급액
30-50천원
35-50천원
2.경로당지원
8,509
11,899
39.8
운영비(개소/월)
30천원
40천원
난방비(개소/년)
175천원
200천원
3.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
2,672
6,249
233.9
개소
4개
6개
4.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1,728
3,103
79.6
가정봉사원 파견
33개소
48개소
주간보호
단기보호
10개소
10개소
25개소
15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 / 노인요양 시설 / 사회복지 시설 수용현황
6.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에 대한 금년도 융자계획이 확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유료노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로 융자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인가정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설별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개소 수
지원액
계
48
163,879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
19
10
3
16
43,188
38,866
12,000
6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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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주거산업,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