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간의 일본 장기 불황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적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1. 거품의 형성과 붕괴 과정
1) 거품의 형성
2) 거품의 붕괴
2. 장기침체
3. 경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평가
1) 정부의 정책
2) 최근의 동향
제2장 장기침체의 원인: 일본의 정치경제구조
1. 경제위기에 대한 기존 설명들
1) 정책실패론
2) 구조적 한계론
2. 일본의 정치경제구조
1) 정계(政界)
2) 관계(官界)
3) 재계(財界)
4) 정치경제구조
3. 정치경제구조와 장기침체: 정책실패, 정책전환의 지연
1) 하시모토의 개혁
2) 오부치 정권과 정책결정의 난관
4. 발전국가로서의 일본
1) 발전지향형 국가 개념의 도입배경
2) 발전지향형 국가 일본과 그 특징
3) 발전국가 모델의 한계

Ⅲ. 결론: 정치경제구조의 개혁

본문내용

이처럼, 발전국가 모델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며 또한 엘리트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치경제구조의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 일본의 구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문제이다. 발전국가 모델에서는 국가의 자율성이 강할수록 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투명성이다. 일부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일본의 재계와 같은 액터들이 개별 액터들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청렴성과, 기왕의 정책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소수 거대 기업에 대한 특혜 없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공정한 제도 등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일본은 국가의 자율성도 이전보다 매우 약화되었고, 투명성 역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자율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각 액터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액터들의 이익에 좌우되고 만다. 이로 인해 투명성은 점점 부족해지게 되고, 그것은 다시 자율성의 약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자율성을 재정립하고, 자유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할 때에만이 일본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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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부록] : 참고 문헌 ………………………………………………………………………………… 25
學士 學位 論文
2001년 2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동 규
<아시아 현안의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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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화는 끝났는가?]
- 1990년대 10년여간의 일본 장기 불황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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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아시아 현안의 이해 2
담당교수 : 이성량 교수님
전 공 : 정치외교학과
학 번 : 19610833
이 름 : 이 동 규

키워드

정치경제구조,   국제정치경제학,   구조적한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