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

목차

1. 목 적

2. 근 거

3. 제출기한

4. 기본방향

5. 추진목표

6. 2003년 예산신청 사업별 기준

7. 노인복지사업 예산시청 서식
7-1. 2003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총괄)
7-2. 경로당
7-3. 양로시설 운영사업
7-4. 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
7-5.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7-6. 경로당 활성화 사업
7-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자원봉사보조
7-8. 노인공동작업장

8. 사업계획서

9. 지역별 노인 생활 실태 현황

10. 화장장·납골당 설치·화장로 개보수 및 공동묘지재개발예산 신청

본문내용

예산 신청
10-1. 2002년도 추가사업관련 국고보조예산 신청 양식
사업명 : 2002년 사업
(* 신규 또는 계속 기재)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을 기술
(2)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규모 및 물량 등 주요지원내용 기술
- 소요물량 및 적용단가 산출기준(근거) 등 기술
ㅇ 사업수행주체(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집행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등의 형식으로 기술
(3) 사업기대효과
ㅇ 현수준과 투자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비교
ㅇ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그 예측치를 기술
-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기대효과를 설득력있게 기술
ㅇ 직·간접 기대효과 망라
ㅇ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 제시
- 보고서 작성자(작성기관), 작성일 명시
ㅇ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세부적으로 기술
(4) 사업추진 경위 및 현황
ㅇ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ㅇ 중도에 사업추진이 지체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
ㅇ 사업추진 현황
- 의회 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진행 상황 등
ㅇ 재원확보상황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비·시(군)비 구분) 금액 및 비율
ㅇ 연차별 투자계획(표 등의 작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
ㅇ 세부시설 규모 및 시설별 소요예산
(5) 사업지역 현황
ㅇ 사업지역 소재지
ㅇ 입지조건 및 입지선정기준(사유)
ㅇ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화장장(납골당·묘지)의 화장(납골·매장) 현황('00∼'01)
ㅇ 당해 시(군)의 화장장(납골당·묘지) 이용실태
- 화장장(납골당·묘지) 이용권역
- 화장장(납골당·묘지) 건립시 이용가능지역
- 예상 이용 건수 및 수급전망
ㅇ 사업지역 등의 민원현황 및 처리상황
(6) 축소 또는 폐지대상사업
ㅇ 동사업으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기존 사업을 제시
- 예 : 기존 납골시설의 폐지 및 기존 시설의 사업현황
(7) 기타
ㅇ 위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2002년도 추가 예산요구
(1) 사업추진방향
ㅇ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ㅇ 예산확보의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관련 자료 제시
ㅇ 사업추진과 관련된 여건변화
ㅇ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정책방향
ㅇ 민영화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계획
(2) 주요 검토 요구사항
ㅇ 우리부 예산심의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 예산증감 요인(규모, 단가 등)
- 예산지원조건 및 방식 변경(보조율 인상, 정액·정율, 항목 신설 등)
-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3) 연차별 투자 및 추가 예산 요구개요
(4) 예산집행 현황 및 2002년도 추가 요구예산
ㅇ 이·전용액 및 전용재원, 불용액, 이월액 내역 및 사유 포함
ㅇ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세부내역 및 사유
(5) 기타
ㅇ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관련 부처별 조치상황
ㅇ 국내 및 유사사업과의 비교
ㅇ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10-2. 2003년도 화장장·납골당 설치·화장로 개보수 및 공동묘지재개발사업 예산 신청
사업명 : 2003년 사업
(*신규 또는 계속 기재)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을 기술
(2)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규모 및 물량 등 주요지원내용 기술
- 소요물량 및 적용단가 산출기준(근거) 등 기술
ㅇ 사업수행주체(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집행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등의 형식으로 기술
(3) 사업추진 경위 및 현황
ㅇ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ㅇ 중도에 사업추진이 지체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
ㅇ 사업추진 현황
- 의회 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진행 상황 등
ㅇ 재원확보상황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비·시(군)비 구분) 금액 및 비율
ㅇ 연차별 투자계획(표 등의 작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
ㅇ 세부시설 규모 및 시설별 소요예산
(4) 사업지역 현황
ㅇ 사업지역 소재지
ㅇ 입지조건 및 입지선정기준(사유)
ㅇ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화장장(납골당·묘지)의 화장(납골·매장) 현황('00∼'01)
ㅇ 당해 시(군)의 화장장(납골당·묘지) 이용실태
- 화장장(납골당·묘지) 이용권역
- 화장장(납골당·묘지) 건립시 이용가능지역
- 예상 이용 건수 및 수급전망
ㅇ 사업지역 등의 민원현황 및 처리상황
(3) 사업기대효과
ㅇ 현수준과 투자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비교
ㅇ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그 예측치를 기술
-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기대효과를 설득력있게 기술
ㅇ 직·간접 기대효과 망라
ㅇ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 제시
- 보고서 작성자(작성기관), 작성일 명시
ㅇ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세부적으로 기술
(7) 축소 또는 폐지대상사업
ㅇ 동사업으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기존 사업을 제시
- 예 : 기존 납골시설의 폐지 및 기존 시설의 사업현황
(8) 기타
ㅇ 위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2003년도 예산요구
(1) 사업추진방향
ㅇ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ㅇ 예산확보의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관련 자료 제시
ㅇ 사업추진과 관련된 여건변화
ㅇ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정책방향
ㅇ 민영화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계획
(2) 주요 검토 요구사항
ㅇ 우리부 예산심의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 예산증감 요인(규모, 단가 등)
- 예산지원조건 및 방식 변경(보조율 인상, 정액·정율, 항목 신설 등)
-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3) 연차별 투자 및 요구개요
(4) 예산집행 현황 및 2003년도 예산요구
ㅇ 이·전용액 및 전용재원, 불용액, 이월액 내역 및 사유 포함
ㅇ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세부내역 및 사유
(5) 기타
ㅇ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관련 부처별 조치상황
ㅇ 국내 및 유사사업과의 비교
ㅇ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서
시·도명 :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명
2003
사업량
2003 예 산 액
보조율
(%)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키워드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양로시설,   국조보조지원,   노인복지시설,   실비노인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