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권거래의 현황 및 과제

목차

I. 가상증권거래의 이해
1. 가상증권거래의 개념
2. 가상증권거래의 우위성

II. 가상증권거래 현황
1. 해외현황
2. 국내현황

III. 가상증권거래의 과제
1. 규제적 측면
2. 시스템 측면

본문내용

러한 시장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체去來방식은 최근 NASDAQ 證券去來所의 20%, 뉴욕 證券去來所 去來규모 1.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證券去來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SEC는 去來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제정도를 늘려가는 3단계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 내용에는 '인터넷에 證券去來所 설립을 촉진하고, 소형 證券去來所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뉴욕 證券去來所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외국證券去來所가 미국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규모 證券去來所는 스스로 정한 규칙에 EK라 최소한의 감독을 받게 되며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證券去來所는 현재 시장이 완전히 형성된 證券去來所가 받고 있는 규제내용 중 일부가 면제 된다.
또한 SEC는 시장이 완전히 형성된 證券去來所에 대해서도 필요요건의 일부를 삭제하고 완전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2. 시스템 측면
인터넷상의 證券去來 환경은 假想證券會社의 공격적인 활동으로 그 확산이 급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입력실수, 대금결제의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 고객이 PC를 이용해 주문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한 입력실수가 발생하거나 고객 이외의 접근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입력을 행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情報를 전달하는 단계에서 情報提供자(Provider)의 보조용량 등의 문제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거나 불확실하게 되고 네트웍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情報가 제 3자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假想證券會社 혹은 假想證券去來所 호스트컴퓨터로부터의 情報전송과정에서 부정침입자에 의해 자료가 유출되거나 파괴되기도 하며 시스템 다운으로 去來불능이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림 III-1> 가상증권거래의 시스템 측면의 과제
.정보제공자의 능력에 따른 지연, 불확실성
.입력된 정보의 외부유출
(가상증권회사)
(고객)
(가상증권거래소)
PC
인터넷
호스트 컴퓨터
.입력실수
.고객이외의 자에 의한 입력
.부정침입자에 의한 자료도난 및 파괴
.시스템 다운에 의한 거래불능
.내부자에 의한 부정
자료 : NRI 사이버 금융연구회, "급속히 확대되는 미국의 사이버 금융 비즈니스", 노무라종합연구소, Spring. 1996
현재 이와 같은 시스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현재 證券會社 혹은 證券去來所에서는 주문입력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최대한의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문입력의 실수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정입력에 대해서는 패스워드 조회와 입력내용의 재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력실수에 대해서는 證券회사에 情報가 송부된 단계에서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실수라고 판단되는 주문이 들어오면 컴퓨터가 경고를 하여 주문입력감시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입력실수와 부정입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나 無權代理에 관한 민사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분쟁요인이 있다.
둘째,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處理速度, 互換性, 保安性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인投資者를 위한 온라인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개인의 PC환경에 따라 처리속도와 정확성에 큰 차이가 있어 賣買締結의 安定性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投資者가 情報提供자의 회선용량이 작거나 실용회선 속도가 늦어지면 통화량이 많을 경우 연결되지 못하거나 처리속도가 늦어져 지장이 생기게 된다. 한편 情報流出問題에 대해서는 Netscape communication社의 암호화 프로토콜 SSL(Secure Socks Layer)을 사용해서 고객情報를 암호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계좌개설절차를 인터넷상에서 행할 때에 브라우저(Browser)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부여하여 적절한 브라우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去來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
셋째, 證券會社 자체 시스템의 保安측면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전달情報를 檢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부정침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에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고 엄중한 패스워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급증에 따른 시스템 負荷가 증가해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문헌 자료>
.고광수, "미국 證券市場의 去來제도와 환경변화", 證券, 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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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호, "전자매체를 이용한 공시에 관한 미국의 SEC의 실무", 證券, 1997.12
.한국證券去來所 "미SEC의 『Market 2000』프로젝트와 미국 證券市場의 현상", 1993. 6
.IOSCO, "A Report of the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Sep. 1997.
.NRI 사이버 금융연구회, "급속히 확대되는 미국의 사이버 금융비지니스", 野村綜合硏究所, Spring. 1996
<인터넷 자료>
.골드뱅크 커뮤니케이션, Internet Web Site, http://www.goldbank.co.kr
.대신증권, Internet Web Site, http://www.daishin.co.kr
.동원증권, Internet Web Site, http://www.dws.co.kr
.조흥증권, Internet Web Site, http://chohungs.ssy.co.kr
.證券去來所, Internet Web Site, http://www.kse.or.kr
.쌍용증권, Internet Web Site, http://www.ssyi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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