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과 Next Step Agency

목차

1.요약

2.서론

3.개관

4.책임운영기관의 대상기준및 적용범위

5.결론

6.Next Step Agency

본문내용

운영기관제도의 운영경험은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xt Step Agency☆
Next Steps는 공공부문이 반드시 담당해야 할 것으로 행정기능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민영화하며, 공공부문이 불가피하게 담당해야 하는 사무는 '기획'과 '집행'으로 분류하여 전자는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되 후자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책임운영기관(agency)을 창설하여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공기업의 완전민영화,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그리고 과감한 정부조직감축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중앙부처의 국장급 등 상위직책에 공무원 이외의 인사들을 외부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도를 시행하여 상호경쟁을 유발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79년 이후 영국정부는 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제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여 왔다. 영국 행정개혁의 기본 틀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부조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민간조직의 경영방식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후속조치들(Next Steps)에서 잘 나타나 있다. Next Steps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부서의 장이 정해진, 대부분 계량화된 성과 목표에 대하여 책임을 위임받고, 동시에 해당조직에 대한 모집 및 보수 등의 인사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Next Steps를 통해 추진되는 영국의 행정개혁은 정부부처에서 맡고 있는 상업적 집행기능에 대하여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contracting out) 등을 '우선적 선택대안(prior options)'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그래도 정부 내에서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부처조직에서 떼어내서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총체적인 구조개편 전략이다. 즉 정부부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되 전면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부문은 잠정적으로 사업부서화 하는 것이 영국 행정개혁의 전략이다. 1988년 입스(Ibbs)보고서에 입각한 Next Steps라는 정부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후속 조치들'이란 정부관료제의 모습과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주어진 가용재원내에서 행정서비스를 보다 능률적·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정부관리의 개선을 추구하는 세 가지 변화의 축을 담고 있다. 첫째, 각 부처의 업무는 수행되는 직무에 초점을 두어 조직화되어야 한다. 즉, 부처의 체제와 구조는 정책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각 부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핵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관료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각 부처의 정책과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부처가 수립한 정책과 자원배분의 틀 안에서 정부의 집행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기관들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집행기관과의 합의로 설정한 집행기관의 목표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후속 조치들'의 의도는 각 부처와 기구들의 획일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각 부처를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분과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변부분으로 나누자는 제안인 것이다. '후속 조치들'은 정부의 업무와 관리 전반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주요 변화는 (1) 서비스의 질과 능률성을 중심으로 한 성과에 대한 강조, (2) 책임성 및 행정 공개에 대한 강조, (3) 인력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후속 조치들'의 핵심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과정의 설계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집행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부처와 집행기관과의 보다 구조적인 관계의 발전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정책결정이나 집행기관에 대한 전략적 경영에 보다 몰두하도록 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후속 조치들'로 인해 새로운 행정용어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고객'(customer)이란 단어이다. 실적 평가를 강조하는 추세 속에서 집행기관의 근무 자들은 중앙부처 장관들보다 고객(서비스의 구매자)의 필요에 보다 대응 적인 행동지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객지향은 정부에 대한 일련의 '소비자의 권리'(consumers' rights)를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정부가 추진해온 행정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책형성기능은 핵심부서가 담당하고 서비스 제공기능은 사업집행기관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정부는 정책과 행정을 분리하고 단일공무원체제의 개념을 포기하였다. 공무원의 권한과 영향력을 축소하고, 핵심적인 정부활동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고위층에 있어서 정책분석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하위계층의 경우 관리적 기술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러나 정책을 형성· 집행하는 분석적 기술, 지도력 및 관리역량을 결합하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구조가 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 행정개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영국의 행정개혁은 정부부처에 대해 신뢰성을 두지 않고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가급적 정부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영화가 어려운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화하여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고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영국의 행정개혁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이 축소되는 것이 행정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정부규모 축소 또는 인원 감축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셋째, 행정 부서를 사업부서 화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사업집행부서는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괄적 자율권을 부여받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율책임체제로 운영된다. 넷째, 영국의 행정개혁은 수상 직할의 내각사무처가 맡고 있어 수상의 리더십 하에 행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키워드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제도,   공직여건,   next step agency,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