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6년)

목차

38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6년)

본문내용

등이 있다.
3) 유전부인은 선조의 유전조건 중 범죄발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4)
5) 양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자의 양부와 실부 중 범죄자인
비율이 실부가 더 높다면 범죄의 유전성이 입증되 수 있다.
35. 기소유예제도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기소법정주의에 따른 형사사법의 경직성을 피할 수있다.
2) 범죄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한다.
3) 공소제기 자체의 예방효과를 증대시킨다.
4)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5) 부당한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36. 다음 중 피해자학의 과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원상회복제도의 발전 2) 피해자 실태조사
3) 범죄통계의 결함 보충 4)개별범죄의 유형화
5) 피해자의 보호방안 연구
37. 빈곤과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개인적 빈곤은 알콜중독과 같은 개개인의 특수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1) 빈곤은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수반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
2) 상대적 빈곤은 개개인의 기대수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
3) 집단적 빈곤은 후진국의 사회문제로서 범죄와의 상관성이 매우 크다.
4) 경제적 빈곤은 만성적 현상으로서 범죄와의 상관성이 거의 없다.
38. 범죄조사의 한 방법으로 피해자조사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민과 경찰과의 관게를 이해할 단서로서 유용하다.
2) 공식적 범죄통계를 대체할 수 있다.
3) 사회 전체의 범죄비용을 산출해 낼 수 있다.
4)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대책이 가능하다.
5) 사회내의 숨은 범죄의 규모를 추측할 수있다.
39. 다음 중 신입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사항이 아닌 것은?
1) 수형자의 사회복귀준비 2) 보안상의 위험성 측정
3) 개선교육상 필요한 계획수립 4)작업종목과 훈련방법의 결정
5) 석방후 보호대책을 위한 자료수집
40. 다음중 사회방위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사회방위론은 일반예방내지 형법의 위하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사회방위론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처우"의 체계를 확립시키려는 형사정책을 촉진시킨다.
3) 사회방위론은 사회적 개인주의라는 정치철학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4) 사회방위론은 사회의 보호와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형사정책적 사상운동의
하나이다
5) 사회방위는 형법체계내에 포함되지 않고 그와 대치된다는 것이 사회방위론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 정 답 >
1.2) 2.5) 3.5) 4.4) 5.5) 6.3) 7.4) 8.4) 9.5) 10.1)
11.2) 12.4) 13.1) 14.3) 15.4) 16.5) 17.1) 18.4) 19.4) 20.4)
21.2) 22.5) 23.4) 24.5) 25.2) 26.3) 27.4) 28.1) 29.3) 30.3)
31.1) 32.1) 33.3) 34.4) 35.5) 36.1) 37.5) 38.2) 39.1)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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