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8년)

목차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8년)

본문내용

④ 의례(ritualism) ⑤ 개혁(innovation)
[문 33]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별 보호처분의 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호,4호,5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윌이다.
② 2호,6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윌이다.
③ 3호 처분은 2년이나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7호 처분은 정기형이며 23세까지로 한다.
⑤ 부가적인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2호 처분의 경우 50시간이내, 3호 처분의 경우 200시간
이내로 한다.
[문 34] 독거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용자간의 通謀防止
② 동료 수형자간의 불량한 감염 회피
③ 수형자의 감시 편리
④ 反省 悔悟의 기회 제공
⑤ 개별처우의 편의
[문 35] 소년교정의 재사회화의 이념적 목표에 가장 조화하기 어려운 것은?
① 사회 복귀(rehabilitation) ②재통합(reintegration) ③ 비행예방(prevention)
④ 비행통제(control) ⑤ 보속(retribution)
[문 36] 교도작업의 경영방식의 증류가 아닌 것은?
① 직영방식 ② 신탁방식 ③ 도급방식 ④ 노무방식 ⑤ 위탁방식
[문 37] 가정적 결함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손가정이란 양친 전부 또는 일방이 결손된 가정을 말한다.
② 빈곤가정의 경우 빈곤 그 자체보다도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 범죄와 친화력이 높다.
③ 부도덕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중에 감정, 이해관계, 가지관 등의 상층이 있어 가족간 인화관계
가 결여된 가정을 말한다.
④ 시설가정이란 아동양육시설이 가정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⑤ 중류가정의 과보호, 과도한 기대의식이 진학과 관련될 때 비행소년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문 38] 수형자 분류제에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형자 개별처우 ② 악풍감염의 방지 ③ 교정활동의 능률화
④ 계호주의의 완화 ⑤ 집단사고의 미연방지
[문 39] 다음 범죄 중 암수비율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업무상·과실치사죄 ② 상점 절도죄 ③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⑤ 성폭력특별법상의 공공장소 추행죄
[문 40] W. B. Miller의 하위계층의 비행문화와 관련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① 남자들은 음주에 편승하여 폭행 또는 성폭행을 하여 자주 경찰관의 단속을 받거나 여자의 경우
매춘행위에 관련된다.
② 자기의 삶은 강력한 어떤 힘이나 마술 또는 운명대로 되어 가는 것이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간다.
③ 육체적 힘을 숭상하고 용기를 뽐내고 성적 능력을 과시하며, 문신을 새기거나 감정적으로 둔감
을 드러냄.
④ 주기적으로 모험과 자극을 구하고 음주, 성행동, 도박, 거리배회행위를 하면서 자극을 구한다.
⑤ 규범의식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규범위배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이 올 것을 고려하여 마지못
해 법을 지킨다.
정답 (고시연구 98년 4월호에 게재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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