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8년)
본문내용
④ 의례(ritualism) ⑤ 개혁(innovation)
[문 33]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별 보호처분의 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호,4호,5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윌이다.
② 2호,6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윌이다.
③ 3호 처분은 2년이나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7호 처분은 정기형이며 23세까지로 한다.
⑤ 부가적인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2호 처분의 경우 50시간이내, 3호 처분의 경우 200시간
이내로 한다.
[문 34] 독거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용자간의 通謀防止
② 동료 수형자간의 불량한 감염 회피
③ 수형자의 감시 편리
④ 反省 悔悟의 기회 제공
⑤ 개별처우의 편의
[문 35] 소년교정의 재사회화의 이념적 목표에 가장 조화하기 어려운 것은?
① 사회 복귀(rehabilitation) ②재통합(reintegration) ③ 비행예방(prevention)
④ 비행통제(control) ⑤ 보속(retribution)
[문 36] 교도작업의 경영방식의 증류가 아닌 것은?
① 직영방식 ② 신탁방식 ③ 도급방식 ④ 노무방식 ⑤ 위탁방식
[문 37] 가정적 결함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손가정이란 양친 전부 또는 일방이 결손된 가정을 말한다.
② 빈곤가정의 경우 빈곤 그 자체보다도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 범죄와 친화력이 높다.
③ 부도덕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중에 감정, 이해관계, 가지관 등의 상층이 있어 가족간 인화관계
가 결여된 가정을 말한다.
④ 시설가정이란 아동양육시설이 가정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⑤ 중류가정의 과보호, 과도한 기대의식이 진학과 관련될 때 비행소년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문 38] 수형자 분류제에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형자 개별처우 ② 악풍감염의 방지 ③ 교정활동의 능률화
④ 계호주의의 완화 ⑤ 집단사고의 미연방지
[문 39] 다음 범죄 중 암수비율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업무상·과실치사죄 ② 상점 절도죄 ③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⑤ 성폭력특별법상의 공공장소 추행죄
[문 40] W. B. Miller의 하위계층의 비행문화와 관련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① 남자들은 음주에 편승하여 폭행 또는 성폭행을 하여 자주 경찰관의 단속을 받거나 여자의 경우
매춘행위에 관련된다.
② 자기의 삶은 강력한 어떤 힘이나 마술 또는 운명대로 되어 가는 것이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간다.
③ 육체적 힘을 숭상하고 용기를 뽐내고 성적 능력을 과시하며, 문신을 새기거나 감정적으로 둔감
을 드러냄.
④ 주기적으로 모험과 자극을 구하고 음주, 성행동, 도박, 거리배회행위를 하면서 자극을 구한다.
⑤ 규범의식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규범위배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이 올 것을 고려하여 마지못
해 법을 지킨다.
정답 (고시연구 98년 4월호에 게재된 답입니다)
(1) 1. (2) 3. (3) 3. (4) 5. (5) 3. (6) 4. (7) 5. (8) 1. (9) 1. (10) 3.
(11) 2. (12) 2. (13) 2. (14) 1. (15) 1. (16) 4. (17) 2. (18) 5. (19) 4. (20) 5.
(21) 3. (22) 4. (23) 2. (24) 4. (25) 5. (26) 3. (27) 4. (28) 5. (29) 1. (30) 4.
(31) 3. (32) 2. (33) 4. (34) 3. (35) 5. (36) 2. (37) 3. (38) 4. (39) 1. (40) 1.
[문 33]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별 보호처분의 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호,4호,5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윌이다.
② 2호,6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윌이다.
③ 3호 처분은 2년이나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7호 처분은 정기형이며 23세까지로 한다.
⑤ 부가적인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2호 처분의 경우 50시간이내, 3호 처분의 경우 200시간
이내로 한다.
[문 34] 독거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용자간의 通謀防止
② 동료 수형자간의 불량한 감염 회피
③ 수형자의 감시 편리
④ 反省 悔悟의 기회 제공
⑤ 개별처우의 편의
[문 35] 소년교정의 재사회화의 이념적 목표에 가장 조화하기 어려운 것은?
① 사회 복귀(rehabilitation) ②재통합(reintegration) ③ 비행예방(prevention)
④ 비행통제(control) ⑤ 보속(retribution)
[문 36] 교도작업의 경영방식의 증류가 아닌 것은?
① 직영방식 ② 신탁방식 ③ 도급방식 ④ 노무방식 ⑤ 위탁방식
[문 37] 가정적 결함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손가정이란 양친 전부 또는 일방이 결손된 가정을 말한다.
② 빈곤가정의 경우 빈곤 그 자체보다도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 범죄와 친화력이 높다.
③ 부도덕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중에 감정, 이해관계, 가지관 등의 상층이 있어 가족간 인화관계
가 결여된 가정을 말한다.
④ 시설가정이란 아동양육시설이 가정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⑤ 중류가정의 과보호, 과도한 기대의식이 진학과 관련될 때 비행소년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문 38] 수형자 분류제에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형자 개별처우 ② 악풍감염의 방지 ③ 교정활동의 능률화
④ 계호주의의 완화 ⑤ 집단사고의 미연방지
[문 39] 다음 범죄 중 암수비율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업무상·과실치사죄 ② 상점 절도죄 ③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⑤ 성폭력특별법상의 공공장소 추행죄
[문 40] W. B. Miller의 하위계층의 비행문화와 관련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① 남자들은 음주에 편승하여 폭행 또는 성폭행을 하여 자주 경찰관의 단속을 받거나 여자의 경우
매춘행위에 관련된다.
② 자기의 삶은 강력한 어떤 힘이나 마술 또는 운명대로 되어 가는 것이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간다.
③ 육체적 힘을 숭상하고 용기를 뽐내고 성적 능력을 과시하며, 문신을 새기거나 감정적으로 둔감
을 드러냄.
④ 주기적으로 모험과 자극을 구하고 음주, 성행동, 도박, 거리배회행위를 하면서 자극을 구한다.
⑤ 규범의식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규범위배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이 올 것을 고려하여 마지못
해 법을 지킨다.
정답 (고시연구 98년 4월호에 게재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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