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국제거래법 (98년)

목차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국제거래법 (98년)

본문내용

한 物品의 契
約適合性에 관한 판단기준이 아닌 것은?
① 동종물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② 동종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③ 계약체결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 사용목적에 적합해
야 한다.
④ 매도인이 견품 또는 모형과 동일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⑤매도인은 계약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그
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사용되는 방법으로 물건
을 포장하여야 한다.
〈정답〉 > ①
◎ 우리의 현행 민법과 달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
약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① 선의·무과실
② 정액배상
③ 손실경감조치
④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도 배상
⑤손해사정인에 의한 손해의 입증
〈정답〉 > ③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請約者의 提議가 충분
히 確定的이기 위한 要件은?
① 목적물의 표시, 가격, 인도장소
② 목적물의 표시, 가격, 인도시기
③ 목적물의 표시, 수량, 인도시기
④ 목적물의 표시, 가격
⑤목적물의 표시, 수량, 가격
〈정답〉 > ⑤
◎ [INCOTERMS, 1990]상 [CIF]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
은?
① Carriage, Insurance, Flight
② Carriage, Inspection, Freight
③ Cost, Insurance, Flight
④ Cost, Inspection, Freight
⑤Cost, Insurance, Freight
〈정답〉 > ⑤
◎ 不可抗力(force majeure)으로 인한 契約의 履行不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들은 계약서에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규
정할 수 있다.
② 어떠한 사건의 발생이 당사자에 의해 야기된 것이면 불
가항력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발생을 예견한 사건은 불가항력조항에 규정하
지 않으면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다.
⑤불가항력은 천재지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답〉 > ③
◎ 청약자 A는 6월 1일 피청약자 B에게 "7월 1일까지 유효합
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취소불능의 청약서를 발송하였고 그
청약서는 6월 7일 B에게 도착하였다. 그런데 6월 7일 동시에
B는 그 청약을 철회한다는 A의 Fax도 받았다. 그러나 B는 6
월 10일 그 청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6월 17
일 A에게 도착하였다. 이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에 따른 해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6월 6일 이전의 청약의 철회만 유효하다.
② 6월 7일자 동시의 청약의 철회는 유효하다.
③ 취소불능의 청약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
④ 6월 1일자로 청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⑤6월 17일자로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 ②
◎ UN통일매매법과 INCOTERM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통일매매법은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② INCOTERMS도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UN통일매매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제외할 수 있다.
④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INCOTERMS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⑤UN통일매매법은 UN이 주관하고 INCOTERMS는 국제상
고회의소(ICC)가 주축이 되어 마련되었다.
〈정답〉 > ②
◎ {INCOTERMS, 1990}에 의한 [FOB] 조건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①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 넘어갈 때
② 물품이 선측에 인도완료된 때
③ 물품이 선적항의 지정선적지에 도착한 때
④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⑤지정목적항 본선상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가능하게
된 때
〈정답〉 > ④
◎ 信用狀決濟方式에 있어서 다음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① 화환어음의 발행
② 신용장의 개설
③ 선적서류의 인도
④ 화환어음의 매입
⑤신용장대금의 상환
〈정답〉 > ②
◎ 국제계약에서 이른바 'mirror image rule'이란 무엇에 관한
것인가?
① 청약의 투명성
② 승낙의 투명성
③ 청약과 승낙의 일치성
④ 반대청약의 불가능성
⑤방식의 엄격성
〈정답〉 > ③
◎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의 拒否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뉴욕협약에 의함)
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공소(public policy)에 위
반되는 경우에는 그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② 피고가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도 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③ 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중재적격을 가지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④ 중재판정이 확정되어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⑤중재인이 판정권한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
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정답〉 > ④
◎ 국제물품매매게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용범위를 정하는데 당사자의 국적도 고려된다.
② 물품매매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
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③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의 통상
적 거주지를 고려한다.
④ 동협약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의 민사적 또는
상사적 성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⑤증권과 주식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①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운송도중에 매도된 물
품에 대한 危險이 買受人에게 移轉하는 時點은 원칙적으로 언
제인가?
① 운송물선적시
② 매매계약체결시
③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시
④ 목적물의 하역시
⑤대금지급시
〈정답〉 > ②
◎ 국제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契約을 違反하였을 때 상대방에
게 주어지는 權利救濟의 方法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계약해제
② 손해배상
③ 벌금부과
④ 대금감액 또는 대체품 제공요구
⑤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정답〉 > ③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規律對象이 아닌 것
은?
① 소유권의 이전
② 매수인의 의무
③ 계약해제의 효과
④ 위험의 이전
⑤손해배상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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