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목차

□ 제 목 :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
□ 총 페이지수 : 22
□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청소년 지원의 이론과 실천
2. 청소년지원의 실례
3. 청소년 지원사업의 경비
III. 결 론

본문내용

불우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을 먼저 찾아가 청소년문화활동을 펼치는 이동 청소년사업(Mobil Jugendarbeit: 독일 24개 교회구성체 운영), 여가활동 프로그램(Freizeitprogram), 그리고 주말세미나(Wochenendeseminare), 호기심그룹(Neigungsgruppe), 직업찾기그룹(Berufsfindungsgruppe) 등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3. 청소년 지원사업의 경비
연방, 주 그리고 지역사회는 1993년 한해동안 공공의 청소년 지원의 목적을 위해서 총 321억 마르크
) 1 마르크 = 약550원. 따라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21억 * 550원 =176,550억원이다.
를 사용했다(Bundesministerium, 1996: 42). 이 중에 236억 마르크는 구서독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구동독지역에는 85억 마르크를 사용했다.
또한 아동의 일일보호기관을 위해서 196억 마르크 이상 - 이는 경비의 61.1%에 해당함 - 사용되었으며 약 1/5인 65억 마르크가 양육을 위한 지원비로 그리고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24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경비의 꼭 3/4이 공공단체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1/4이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자유민간단체에 할당되었다.
연방정부의 청소년복지사업의 촉진 가능성은 초지역적인 성격을 가진 기준방침에 따른다. 청소년지원을 위해 연방정부는 중앙 기관의 재정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지원 경비를 관장한다.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 자체의 예산은 1970년 8000만 마르크였지만, 24년이 지난 1994년에는 664300만 마르크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므로 온 국민이 교회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청소년지원금이 지출되고 있다.
III. 맺 는 말
독일 정부에서 청소년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국가가 주도하기 시작한 지 근 100여년의 역사가 흘렀다. 약 300여년 전부터 교회나 독지가 등 자유민간단체에 의해 실천되어 온 사회사업의 양상이 국가주도로 통합되면서 공공단체와 자유민간단체에 의해서 실천되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은 1920년대 바이마르시대에 청소년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후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제2차 대전의 패망에 따른 연합국의 보호 간섭 아래에서 독일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편으로는 영,미,불식의 민주주의 행정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적응 및 수용과,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문화계승의 일환으로 게르만 전통문화의 꽃이라고 불리었던 바이마르시대로의 회귀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소년복지정책도 이제는 보다 새롭게 해석되면서 종래처럼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보다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방향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또한 여간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업 사태의 고질화에 직면하면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으면서 청소년복지 역시 수많은 논쟁의 도마위로 노출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청소년 복지정책에서 강화된 개념들이 "청소년보호(Jugendschutz)", "청소년돌보기(Jugendpflege)", "청소년지원(Jugendhilfe)" 등이었다.
결국 이러한 개념 논쟁의 역사는 독일 청소년 복지 사업 및 정책의 방향과 내용 등을 규정해 주었다. 1993년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의 제정 도입 실시로 인해서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이 비일관적이고 비연계적으로 계승되던 차원이 통합되는 계기를 맞았으며, 내용면에서도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청소년 사업 및 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맞게 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청소년 복지 정책이 종전처럼 사회사업의 소비적인 차원을 벗어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의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소극적이고 소비적인 배분정책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정책으로 전환되었다(이상오, 1996: 77). 특히 이러한 정책을 이끄는 핵심 내용과 방법으로서 청소년사회사업 즉 청소년들에게 배풀 수 있는 각종 교육기회의 확장을 꼽을 수 있다.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 복지의 대상을 해당 청소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은 가정의 구성원이자 가정의 지체라고 인식하면서 그 가정에는 부모 또는 양부모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으며, 이들이 청소년의 성장, 장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결국 청소년복지사업의 핵심을 "가정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가장 뿌리칠 수 없는 천고의 진리란 "가정은 삶의 뿌리"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이 파손되고 병드는 속도는 사회발전의 속도와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런데 가정의 파손과 결손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층은 자녀들이다. 이혼, 재난, 사고 등으로 가정을 떠나고 여러 각도로 파고드는 가정문제로 압박당하는 청소년 층이 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바람직한 청소년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치 못하게 일그러져 가는 가정을 살리는 일(가정구성사업)과 가정에서 배풀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청소년복지사업은 가정사업이 관건임을 알게 된 셈이다.
가정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건전 가정을 맺어 주는 일이 중요하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등 각종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역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날 독일의 청소년복지사업은 바로 건전한 [가정만들기 사업과 가정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포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있는 가정이 어쩔 수 없이 깨지는 사태를 최대한으로 막아보거나 아니면 가정을 최소한 새롭게 재구성해보자는 취지이다.
결국 이러한 독일 청소년복지사업의 의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배분정책이 적극적인 투자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며, 내용 및 방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치료적 성격에 치우치기 보다는 오히려 예방적인 성격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문제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의 차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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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