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란

2. 신자유주의의 개념

3.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복지국가의 위기
2)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재편
3) 신자유주의의 반(反)복지국가적 가치 지향

4.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
1) 사회 불평등
2) 복지 정책
3) 세계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는 국가복지모델이 복지관료주의, 서비스전달의 경직성 등으로 욕구충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넷째,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는, 성숙된 복지 체제는 기업과 민간영역을 쇠퇴시키는 원인이라고 여겨, 복지체제를 안전망의 수준으로 축소시킨다. 또한 빅토리안 가치들의 재강화로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간의 구별을 강화하고 열등의 원칙을 재도입, 강화함으로써 사회분열을 조장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인 다원주의적 전달체계는, 사적 자선에 맡겨지거나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다양한 혼합을 선호함으로써 경쟁과 선택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선별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적용범위는, 특정 표적집단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선(the common good)과 공평성(impartiality)에서 벗어나 있는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정의와 사회연대라는 복지국가의 지향가치를 외면하고 있다. 정의는 개인상호 간의 관계설정과 나아가서는 개인과 사회 전체와의 관계설정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관련 개인에게 합당한 또는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의의 실체적 요소는 바로 공동선과 공평성인데, 공동선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분배적 의미와 연결되어 공공복리의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상호이익의 원리(mutual advantage)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공평성의 원리가 정의를 구성하는 중요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는, 모든 개인은 본질적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므로, 사회관계 설정 및 정치사회의 생활에서 수긍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공동선보다는 부익부 빈익빈을 추구하고, 공평성보다는 가진 자에게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정책에 기초함으로써, 사회정의에 반하는 국가운영철학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계급의 재생산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연대감 조성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논해 보았다. 신자유주의에서 세계화의 논리와 함께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논리가자유화의 논리이다. 세계화가 자본의 지역적 한계를 철폐시킴으로써 자본 축적의 토대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고자하는 논리라면, 자유화는 자본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창출을 위한 논리이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화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자유화는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양자 상호간의 긴밀한 연관성 안에서 의미를 지닌다. 자유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본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탈규제화이다. 자본이 이윤 축적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장을 찾아 이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가의 개입과 각종 규제조치이다. 특히 국민국가는 자국의 자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에 일정 정도의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문화과학사, 2000.
김세균,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한계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박상병,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윤태 편. 2011.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한울.

키워드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관계,   관계성,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