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필요성

목차

□ 제 목 : 보육시설의 필요성
□ 총 페이지수 : 37
□ 목 차:

<제목차례>
서 론 1
1. 직장보육시설확대는 노동자의 지속적인 노동권, 평등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1
2. 기업은 공동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주체 1
3. 제반 노동정책과 함께 병행되는 보육정책이 요구되는 시점 1
4. 기업의 육아지원제도의 다양화 및 정부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 2
1.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정책 추진 실적 평가 2
1)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2
2) 정부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 9
서론 28
1.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정책 추진 실적 평가 28
2.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28
3. 기업-노조의 직장보육시설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28
4. 기업-노조 실천지침 제시 28
2.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28
1)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28
(1)기업의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28
(2)기업주가 노동자의 육아지원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8
(3)직장보육 - 지역보육을 연계해야 한다. 29
(4) 노동부의 행정지도 강화와 부처간 협조체계 확립 29
2) 제언 30
1. 직장보육시설의 범주를 다양화해야 한다. 30
2. 공공기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및 개방 31
3. 기업주의 육아지원 제도의 다양화 31
4, 정부의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확대 32
(1) 중소기업 지원 우선 정책 32
(2) 공동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33
5. 법 제도 개선 34
(1)설치의무사업장 확대 34
(2) 시설 설치 및 종사자 기준에 대하여 34
(3) 정책예고제의 도입 35
(4)세제 지원 35
6. 행정지도 및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36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에 대해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은 설치시 재정부담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제 등과 같이 불이행사업장이 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된다. 따라서 설치 의무사업장의 설치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설치의무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최대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권장 유도 지도하는 정책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후 미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주지원 육아서비스의 방안중 하나라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4)세제 지원
현재 세제관련 정부 지원은 설치비에 대한 10% 세제감면과 운영비 손비처리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육사업의 일정한 부분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이 일정한 시기에 시설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는 하나, 기업이 보육사업에 대하여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 확대가 사회적인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현행 10%세제감면을 대기업의 경우는 15%까지 세제감면을 하도록 하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우는 100% 특별상각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지정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보육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보육시설이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기업측에서는 보육수당을 기피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보조비를 1인당 약 50,000원씩 2년간 지급하고 있기는 하다. 보육수당은 남녀 노동자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육아비용을 임금의 일부로 받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
6. 행정지도 및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첫째, 직장보육관련 상담ㅑ정보서비스의 구축
현재 보육관련 정보ㅑ상담기관은 15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직장보육관련 상담이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을 추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것은 노조의 경우 마찬가지여서, 그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은 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방문을 통한 정보수집, 직장탁아소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일한 통로였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인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의 경우도 직장보육관련 상담ㅑ정보서비스를 제대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사를 갖고 있는 사업장들이 정보를 수집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중앙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직장보육관련 상담, 정보서비스를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보육정보센터는 직장-지역 연계방식의 보육사업 활성화와 직장보육과 연관한 상담과 정보서비스를 기업, 노동조합(노동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에 우선적으로 직장보육관련 상담ㅑ정보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현재 직장보육관련 융자사업과 보육시설 설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부의 행정지도 강화
그간 정부의 행정지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사교섭이나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설치에 합의하기 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경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협안으로 설치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체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의 비용보조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드러난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는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부에서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직탁추에서는 94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각부처로 제출하면서 동시에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를 노동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지증진, 육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요구되며, 기업과 노동자 양측의 의견수렴과 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자 연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기업에 유도, 지도하는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지도, 육성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앞으로 직장-지역 연계구축을 위해서도 부처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를 노동부에서 전담하고, 부처간 협조를 통해 직장, 지역의 연계 및 보육사업의 확대를 내실화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육아문제에 대한 책임정도와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 체계적,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긍정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평가제, 공기업 평가제 등 각종 평가시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 직장보유시설 운영평가, 기업의 육아문제에 대한 지원실적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기업의 육아지원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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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보육시설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