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와 신경제성장모형

목차

1. 지식기반경제와 신경제 성장모형

2. 미국의 90년대 경제성장

3.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4. 기업간 전자상거래

5.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6. 미국이 보는 전자상거래의 미래 (2002년 이후)

본문내용

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국가 차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북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또한 현재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웹 상에서는 거의 영어가 통용되고 있다. G7과 유럽연합 등을 포함한 여러 국제 기구들은 여러 종류의 언어로 웹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전체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북미 지역의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새로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어질 것이다. 혁신적인 번역 소프트웨어와 함께 이러한 시장의 발전 상황으로 인하여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에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통신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대한 접속율은 선진국들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간에 동일하지 않다. OECD 회원국들은 1996년의 경우 총 7.41억개에 이르는 전화 접속 라인 중에서 5.127억개의 라인을 (69.2%)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전화보급율은 인구 100명당 45-65대 정도이고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47.1대인 반면 OECD 비회원국들의 평균은 5.2대에 불과하다. 범세계적인 지식 기반의 경제와 '거리 무관'이라는 특성을 가진 전자상거래의 범세계화라는 비전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전화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이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인터넷에 접속해 경험이 있다는 현실 앞에서 퇴색되게 된다.
통신 네트워크를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없다. 전화보급율이 매우 낮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통신 네트워크를 접근한다는 개념을 모든 가정에서 접근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 즉, 대안은 모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혹은 기관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우체국, 공공 도서관, 혹은 프랜차이즈 점포 등에 일반 대중들이 인터넷 접속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의 접근에 대한 대안이다. 이러한 시설은 개발 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필요하고, 특히 교외/외지와 도시의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 가정에서의 접속보다 고속의 접속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정부 및 공공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선구적으로 도입한 통신센터(telecenter) 개념, 캐나다의 공동체 접속 프로그램(CAP), UNCTAD의 '범세계적인 거래 네트워크(GTPN)' 등은 접속을 확대시킬 수 있는 훌륭한 모델들이다. 일단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게 되면,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국제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들과 낙후된 지역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발도상국들과 낙후된 지역이 이러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경제력의 격차는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외국의 기업으로부터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는 등 각종 무역장벽과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데, 현재 미국과 WTO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와 무역장벽을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규제 및 무역장벽의 철폐는 우리 나라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와 함께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자상거래로 우리 기업이 외국의 중간조직과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외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역으로 외국의 기업에 의해 우리 나라의 시장 또한 잠식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John W. Cioffi,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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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영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 [e-mail], 1999, http://www.cabinet-office.gov.uk
1. 배경
전자상거래가 기업, 정부, 소비자를 비롯하여 인간의 생활 및 작업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 을 달성하고 국가경제의 향상 또한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이를 외면하면 그대로 도태되어 버리고 만다.
Blair 총리는 전자상거래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기회와 위협을 인식하고, 영국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로 만들려는 전략을 준비하도록 PIU에 요구하였다.
한편 영국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최적의 국가가 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수준의 통신회사,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우수한 이동통신기술, 그리고 영어가 그것이다.
2. 성공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국의 전략
1) Vision
·UK to be "the world's best place to trade electronically by 2002"
2) Foundation
·A competitive and innovative environment
·Internationally agreed tax and regulatory frameworks
3) Understanding
· 전자상거래가 가져다주는 편익과 위협을 인식
·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정보를 극복
·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편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기술을 습득
4) Access
·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보편적이고 저비용, 광대역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를 보급하고 지역센터를 만들어야 함.
·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루도록 교육·훈련을 해야함.
5) Trust
·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함.
·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기회를 얻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키워드

디지털,   신경제성장,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