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실천운동의 방향

목차

1.(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완성판-7차 교육과정과 교종안

2.관료주도 교육개혁의 철학-피상적인 실용주의 지식(인)관

3.`신지식(인)`과 배치되는 양적 `학벌주의` 교육개혁 정책

4.`민주개혁`과 `교육개혁`의 굴절을 보는 새로운, 그러나 오래된 눈

5.`20`을 위한 교육의 재구조화 - 7차교육과정과 교종안의 본질

6.강화된 관료권력 - `20`을 위한 교육과정의 `집행자`

7.7차교육과정과 교종안의 종착점-계약직,임시직 교원의 증대와 신분불안

8.자본과 관료의 교육독점인가, 교육의 공공성 확립인가

9.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향해 나아가야

본문내용

수석교사제는 일종의 '숙련직'노동자와 미숙련직 노동자의 분열을 상정한 '노동시장 분할정책'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지 수업의 기술 향상과 분야별 고도한 지식의 양적 축적에 바탕한 '전문성 향상'이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확실히 청산해야 합니다. (예 : 교종안의 총방향이 '전문성 향상'이며 그 방안으로 '전문 교육학 박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전문직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확실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문직 노동자'로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정책'과 선명하게 구획되는 관점을 가져야 7차교육과정과 교종안이 숨겨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를 중심으로 한 '계약제, 임시직제, 순회교사제'와 같은 '신분적 불안정'의 제도화가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교육관료들의 발상은 '사기'에 불과합니다. 불과 5년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이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지 못했음을 상기해봅시다. '교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판단 때문에 교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실패'를 뻔히 예견할 수 있는 7차교육과정을 강행하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노동시장의 완전한 시장화'와 '교사들의 지위적 분열'을 이용한 교육노동운동의 약화가 그것입니다. 이는 '교육마피아'가 자신의 실체를 숨겨보려는 마지막 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시기 참교육 실천운동의 핵심은 '교육의 공공성 확립'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자본' 및 그에 포섭된 중상류층의 이익을 포장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 전혀 곤란합니다. 이는 '탈군부독재 민주화'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사실상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근대국가'로서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확보되어 있었던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현 정부의 그것이 전혀 같은 위상에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적 성격으로서의 '교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확립되기도 전에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황폐화된 교육 전반에 대하여 구사되는 어설픈(!) 그러나 한량없이 공격적인 '양민(문민-국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특히 공교육의 황폐화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과 교육노동운동의 분열적 약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이에 맞게 '교육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재구축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의 공공성'은 '국민 교육권'에 바탕하여 도출되며, 현 시기에'국민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증액'을 통한 '교육 인프라의 재구축'밖에 없습니다. 공립학교의 재구조화는 '교육 인프라'의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자립형 사립고' 따위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르익고 있는 화해 분위기를 군비 감축과 교육재정의 증액요구로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프라의 재구축'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연대'를 요청합니다. 다른 노동,시민운동 단체와 철저하게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을 막아내고 신분의 안정성을 기초로 전문성을 갖추어 폭넓은 교육의 공공성이 확립된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판단됩니다. 7차 교육과정과 교종안의 숨겨진 본질을 바로 보고 실행을 극력 저지하는데 2000년 하반기의 활동을 집중해야 합니다.

키워드

참교육실천운동,   방향,   자유주의,   교육의 공공성,   교육독점,   자본과 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