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논
Ⅱ. 신고전학파이론
1. 일반균형 모형
2. 신고전학파의 효율성
Ⅲ. 케인즈(J.M. Keynes)이론
Ⅳ. 결 논
※ 참고문헌
Ⅰ. 서 논
Ⅱ. 신고전학파이론
1. 일반균형 모형
2. 신고전학파의 효율성
Ⅲ. 케인즈(J.M. Keynes)이론
Ⅳ. 결 논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의 자본주의를 구한 케인즈의 공헌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에도 자유방임은 資本主義의 이상적 이념으로만 존재하였지만, 케인즈가 이의 理論的 근거를 격하시킴으로써 정부의 규모증대와 적극적인 시장개입에의 길을 터 놓았다. 재정의 증대는 경기의 조절뿐만 아니라,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保健·敎育·住宅·기타 社會間接資本과 福祉서비스의 공급증대 및 정부에 의한 所得의 移轉이 이루어지는 데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분배의 불균형과 適者生存의 원칙은 資本主義의 가장 큰 윤리적 취약성인데, 케인즈에 의해 지시된 이론과 정책은 바로 福祉國家의 목표와 부합한다. 즉, 민간소비지출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社會間接資本과 복지서비스의 공급증대는 정부의 소비 및 투자지출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소비 투자지출도 간접적으로 증대시킨다. 1930∼40년대는 자본주의의 전환기가 되는데, 이 기간의 정책 전환을 위한 모든 理論的 武器를 케인즈가 제공하였다.
Ⅳ.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자가 자신의 經濟活動의 결과를 판단하는 主觀的 가치기준은 그 자신 혹은 다른 經濟主體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獨立的으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 가치기준에 입각하여 선택·행동하기 위해 소요되는 정보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획득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보통 消費者主權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신고전파이론은 이 전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이러한 전제 아래서 연역된 결론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각자가 가지는 주관적 가치기준은 그 자신이 어떠한 社會的·經濟的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그것과 더불어 현재 어떠한 제도적 조건에 의해 제역 당하고 있느냐라는 점에도 강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기치기준은 다르게되고 또한 고용자인가, 피고용자인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신고전파의 입장에 설 때에는 또한 각 개인이 가진 주관적 가치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각자가 어떠한 비논리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행동만 시장제도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면 지장이 없다고 본다. 주관적 가치의 내용에 파고들어 분석하는 것은 윤리학 내지는 심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고 경제학이 문제로 할 일은 아니다. 신고전파의 경제학은 윤리적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중립적인 이른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지향했던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전제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윤리적 규범에 의거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두어야만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권혁제·이관두 共著, 「새경제학원론」, 청목출판사, 1997
2. 조영달, 「경제학과 경제사상」, 드림북스, 1998
-目 次-
Ⅰ. 序 論 ........................................................2
Ⅱ. 新古典學派理論 ..........................................2
1. 一般均衡 模型 .........................................2
2. 新古典學派의 效率性 ................................4
Ⅲ. 케인즈(J.M. Keynes)理論 ..........................5
Ⅳ. 結 論 ........................................................6
※ 參考文獻 .................................................7
둘째, 과거에도 자유방임은 資本主義의 이상적 이념으로만 존재하였지만, 케인즈가 이의 理論的 근거를 격하시킴으로써 정부의 규모증대와 적극적인 시장개입에의 길을 터 놓았다. 재정의 증대는 경기의 조절뿐만 아니라,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保健·敎育·住宅·기타 社會間接資本과 福祉서비스의 공급증대 및 정부에 의한 所得의 移轉이 이루어지는 데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분배의 불균형과 適者生存의 원칙은 資本主義의 가장 큰 윤리적 취약성인데, 케인즈에 의해 지시된 이론과 정책은 바로 福祉國家의 목표와 부합한다. 즉, 민간소비지출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社會間接資本과 복지서비스의 공급증대는 정부의 소비 및 투자지출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소비 투자지출도 간접적으로 증대시킨다. 1930∼40년대는 자본주의의 전환기가 되는데, 이 기간의 정책 전환을 위한 모든 理論的 武器를 케인즈가 제공하였다.
Ⅳ.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자가 자신의 經濟活動의 결과를 판단하는 主觀的 가치기준은 그 자신 혹은 다른 經濟主體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獨立的으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 가치기준에 입각하여 선택·행동하기 위해 소요되는 정보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획득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보통 消費者主權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신고전파이론은 이 전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이러한 전제 아래서 연역된 결론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각자가 가지는 주관적 가치기준은 그 자신이 어떠한 社會的·經濟的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그것과 더불어 현재 어떠한 제도적 조건에 의해 제역 당하고 있느냐라는 점에도 강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기치기준은 다르게되고 또한 고용자인가, 피고용자인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신고전파의 입장에 설 때에는 또한 각 개인이 가진 주관적 가치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각자가 어떠한 비논리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행동만 시장제도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면 지장이 없다고 본다. 주관적 가치의 내용에 파고들어 분석하는 것은 윤리학 내지는 심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고 경제학이 문제로 할 일은 아니다. 신고전파의 경제학은 윤리적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중립적인 이른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지향했던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전제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윤리적 규범에 의거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두어야만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권혁제·이관두 共著, 「새경제학원론」, 청목출판사, 1997
2. 조영달, 「경제학과 경제사상」, 드림북스, 1998
-目 次-
Ⅰ. 序 論 ........................................................2
Ⅱ. 新古典學派理論 ..........................................2
1. 一般均衡 模型 .........................................2
2. 新古典學派의 效率性 ................................4
Ⅲ. 케인즈(J.M. Keynes)理論 ..........................5
Ⅳ. 結 論 ........................................................6
※ 參考文獻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