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와 미국의 정책평가 비교

본문내용

것이다.
이와 더불어 WTO규범 빛 주요 관련국의 제도와 관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국제규범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 나라도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開發動國 입장에서 벗어나 使用者의 입장에서 우리 나라의 制度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通商開放環境의 변화 속에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國內産業被害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産業被害救濟制度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계는 同 制度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자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우리나라,   미국의 정책평가,   무역환경,   정책평가 비교,   경제발전단계,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