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현실과 과제

목차

□ 제 목 : 한국무역의 현실
□ 총 페이지수 : 17
□ 목 차:
Ⅰ. 통일환경
1. 동북아정세
가. 동북아 안보환경
(1) 미.일.중.러의 각축과 협력
(2) 미사일방어체제 추진과 핵무기 감축 합의
(3)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합의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1) 미·중 관계
(2) 미.일 관계
(3) 미.러 관계
(4) 중 러 관계
(5) 일.중 관계
(6) 일.러 관계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가.
한.미 관계
나. 한·중 관계
다. 한.일 관계

계

본문내용

태도 다양해지는 기본추세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분야의 상호 방문 공연이 지속될 것이며,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체육교류 및 관련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병행하여 체제이완에 대한 북한당국의 우려가 고조될 것인 바, 상징성이 큰 이벤트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반면 소규모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4. 인도주의 사안
가. 이산가족문제
'6.15남북공동선언'이후 세 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603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총 3천600여명의 가족 친척을 상봉했으며 남북한 각각 300명씩의 서신을 교환했고 총 1만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었다. 남북이산가족의 서신교환은 2001년 3월 15일에 시범사업으로 행해졌으며 생사 주소가 확인된 남북이산가족 각각 300명씩의 편지가 남북적십자사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일괄 교환되었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합의되었으나 북한은 돌연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를 문제삼아 이산가족 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유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은 또 다시 무기한 유보되고 말았다.
12월 11일 대한적십자사는 제4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의 연내 재개를 북한에 제의했으며, 상봉장소에 대해서는 조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상봉 실현의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
2002년에는 유보되었던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02년 4월부터 2달에 걸쳐 개최되는 '아리랑 축전'을 성대하게 치루기 위하여 남한 주민들의 참가를 희망할 것이고,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급 남북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반기에 이산가족 상봉이 한차례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이후에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억류된 미송환 국군포로는 1만 9천 여명으로 추산된다. 2001년 말까지 제 3국을 통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17명이며 2001년 말까지는 모두 23명이다. 2001년 말 현재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여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미송환 생존 국군포로의 수는 모두 385명이다. 또한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90명이고, 이 중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87명이다.
남북 당국이 지난해 제2차 남북 이산가족 평양상봉에서 납북선원과 남쪽의 어머니의 상봉을 허용하였으며, 지난 2월의 체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정에서 KAL기 납치사건에서 송환되지 않았던 승무원 성경희씨와 국군포로 출신 김재덕, 손원호씨 가족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납북자나 국군포로를 특수 이산가족으로 간주하고 광의의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 및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재개되면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되면 특수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납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의 상봉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제3국을 통한 개별적인 남한 귀환도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는 상봉과 생사확인 등 실질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조용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한의 관련 가족들은 송환 등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남한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대북지원
국제사회는 1995년 6월 이후 2001년 11월말까지 총 21억 887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하였다. 한국은 그 가운데 6억 313만 달러를 지원하여 국제사회 총지원액의 28.6%를 차지한다. 2001년도 우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총 1억 2,656만 달러(정부 7,007만 달러, 민간차원 5,649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유엔기구를 통한 통합지원(2억 1,234만 달러), 개별국 직접지원(1,153만 달러), 국제 GNO를 통한 지원(2,143만 달러) 등의 방식으로 총 2억 4,53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2년 대북지원은 9.11테러사태 이후 조성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으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크다. UN은 이미 2002년 대북지원 목표액을 올해의 3.8억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매우 낮게 책정하였다. 최근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은 서방국가들이 관계개선를 추구함에 따라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국가 수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개선국면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의 대북 지원활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에 탄력을 받아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정세 및 지방선거, 대선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북 지원활동이 대규모를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인권문제
북한은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신성한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문화적 예외주의와 상대주의를 견지하는 등 인권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적 고립탈피,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해 벨기에서 EU와 인권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인권외교를 강화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U측은 북한과의 인권대화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북한을 인권대화에 이끌어 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북한도 인권문제보다는 EU와의 관계개선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나, 내부적인 인권개선에는 여전히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방북허용 등이 이루어진다면 점진적으로 북한내 인권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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