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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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발자취란 내용으로...

해방후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성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대내외 독점자본의 운동과 결정에 달려 있다. 나아가 현 정부는 국제금융자본의 신인도와 이른 바 '국가 경쟁력'을 우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본에 대한 각종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조화된 실업과 고용의 질적 악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은 '사회 안전망'의 엉성하고 졸속한 구비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내수 확대의 저해요인이자 경상흑자의 급격한 축소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기에 조세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의 근본 요청이 나오지만, 조세정책은 오히려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되고 있다.
일정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사회적 지출과 구조조정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세수의 증대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은 대체로 비생산적인 용도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감소 전망은 비관적이다. 만약 국가채무가 누적적으로 확대되어 통화증발에 의한 채무 상환이 불가피하게 될 때, 한국경제가 고인플레와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화'할 우려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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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발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