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목차

서론
본론
Ⅰ. 저금리 경제의 배경
1. 한자리수의 저금리가 지속
2. 저금리는 안정성장기 진입, 투자위축, 신용경색 등에 기인
3. 과도한 저금리가 야기하는 부작용에 대비할 필요
Ⅱ. 금리의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
1. 자금의 수급조절
2. 저축에 대한 영향
3. 투자에 대한 영향
4. 물가에 대한 영향
5. 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
6. 통화량에 대한 영향
Ⅲ. 금리의 결정체계
1. 금리는 자금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명목 경제성장률이 적정금리지표이다.
2. 통화신용정책도 금리결정에 영향
Ⅳ. 저금리 시대의 파급효과
1.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세부적 파급효과 분석
4. 미국의 저금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앞으로의 전망
1. 긍정적 전망 :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
2. 부정적 전망 : 소폭 상승 가능성 상존
3. 긍정적, 부정적인면을 접미시킨 전망
결론
Ⅵ. 대책방안
1. 경제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채비율 규제를 완화
2.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하고 금융기관 자구노력을 지원
3. 저금리시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구축
4. 경제전반에 걸쳐 고수익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제혜택을 부여
5. 연금등 복지시스템을 효율화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로운 수종산업에 대한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정책지원을 강화
. 최근 싱가포르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10년 장기플랜을 마련
2.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하고 금융기관 자구노력을 지원
(1) 초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
1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일부 보험사 등 상당수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예상
2 초저금리가 최소 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금융기관들의 경영상황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대비책을 마련
.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3 초저금리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대해서 공격적 마케팅으로 무리하게 대응할 경우, 위기가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심
.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은 금리하락시 무리하게 경영을 했기 때문
(2) 자금이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1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급증하여 유동성 경색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동 상황을 수시로 체크
. 8월 들어 초저금리하에서 좀처럼 줄지 않던 은행 예금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종금사와 신용금고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
2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경우 자금의 급격한 이동이 예상
. 금리수준이 낮아져 1~2%의 소폭의 금리 변동에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변동
3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고수익을 노린 사금융 및 유사금융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
4 금융기관들이 초저금리에 대응하여 상품개발, 해외자금운용,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5 사금융 및 유사금융업 근절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
. 고리대금, 부당한 채권추심 등을 일삼는 사금융업체에 대해서 당국의 일시적 단속보다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 저금리시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구축
(1) 기업은 저금리 패러다임에 걸맞는 재무구조를 구축해 저금리의 혜택을 극대화
1 과거 고금리로 조달한 부채를 상환하고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
2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중점
. 아무리 저금리시대라도 신용불량 기업에게는 높은 금리가 부과
(2) 자금조달 위주에서 자금운용 중심으로 재무전략을 전환하고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
1 여유자금이 많아진 저금리 상황에서는 자금의 운용과 투자수익성을 우선해야 함
. 현금흐름과 만기를 감안하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자금의 수익성을 제고
. 차입비용 하락으로 인해 투자결정시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2 향후 금리변동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 같아 자산과 부채간 만기구조를 연계시켜야 함
4. 경제전반에 걸쳐 고수익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제혜택을 부여
(1) 기업, 금융기관, 정부 모두 고수익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창출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함
1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투자자, 금융기관,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위험을 분담
2 벤처캐피털 등을 활성화하여 유동자금을 기술개발, 혁신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치
3 CRC, CRV 등 구조조정펀드를 정착시켜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고수익 욕구를 충족
(2)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보전
1 금융소득 증대를 위해 현행 이자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 특히,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퇴직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
.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 신설
5. 연금등 복지시스템을 효율화
(1) 제도개혁을 통해 초저금리로 인한 국민연금 등의 부실화를 방지
1 급여 기준을 사전에 조정하여 기금 고갈을 미연에 방지
2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을 개선
3 국민연금 운영조직의 효율화, 소득원 파악과 징세 강화 등 자구노력을 촉구
(2) 사회복지 관련 기금 및 재단의 수입감소가 복지사업 축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복지재정 확대 등 보완조치를 실시
1 기금 출연의 확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민간 후원금을 유치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 확대 등
. 참 고 문 헌 및 사이트 .
1. 참고문헌 및 논문
강병호저 『금융제도론』 박영사 1996
이길영저 『금리하향 안정기의 여신운용방향』 월간금융 1996
황순환저 석사논문『비대칭정보와 저금리하의 중소기업의 부도율 증가에 관한 연구』1997
조영무저 「저금리로 인한 기업자금조달 패턴의 변화」 LG주간경제 2001
강호병저 「저금리 시대의 6대 트렌드」LG주간경제 1999
박원석외저 「초저금리의 충격과 과제」삼성경제연구소 2001
최희갑외저 「저금리 경제의 도래와 과제」삼성경제연구소 2001
이태열, 김재칠 공저「최근의 저금리현상과 전망」현대경제연구원 1998
임진국저 「초저금리의 파급효과 분석」현대경제연구원 2001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과 「미국 금리인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2001.1.4
2. 참고사이트의 관련기사외
머니투데이 "저금리, 일본형 장기불황 우려" 2001.4.19
한국경제 "초저금리, 투자, 소비위축 부채질" 2001.9.5
YTN "초저금리 부작용 많다." 2001.9.5
국민일보 "저금리→구조조정 지연→소비위축 '함정' 일식 장기불황 우려 높다" 2001.4.19
문화일보 "초저금리 장기화땐 자본 해외이탈" 2001.9.6
매일경제 "초저금리 자금시장 영향"외국자금 이탈 조짐 2001.9.6
중앙일보 "초저금리 계속되면 국내자본도 한국 이탈" 2001.9.6
연합뉴스 "초저금리로 생보사, 연기금 부실화, 자본이탈 우려" 2001.9.5
한국경제 "저금리 쇼크 투자, 소비, 갈수록 위축 2001.9.6
머니투데이 "초저금리...고수익프로젝트 개발해야" 2001.9.6
조선일보 "저금리 지속되면,,,, 생보, 연기금 부실도 우려" 2001.9.6
중앙일보 "저금리가 가계부채 급증 주범" 2002.2.28
문화일보 "기업경영 저금리에 맞춘다" 2001.4.20
한경 BUSINESS "저금리 원인과 향후 전망/신용도 따라 다양한 금리체계 형성" 2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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