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 통일과 『건국론』

목차

Ⅰ. 조국분단병의 원인과 근인의 진단

Ⅱ. 분단병의 여러 가지 징후

Ⅲ. 병에 알맞는 치료․처방

Ⅳ. 중립화 (영세중립국적) 통일 접근의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두 통일 사례는 우리나라 통일에 적용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 두나라는 「통일 미래 국가를 어느쪽이 지배통치하느냐」하는 문제가 통일시에 자동적으로, 즉 통일과 동시에 해결되었다.(혹은 해결되면서 통일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통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눈 일이다. 아마도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따금식 남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남북 총선거를 주장한다. 그 선거 방식에는 동의치 않고 있다. 그것은 양측이 모두 자기측 대다수 획득 술책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다 대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선거방식은 아직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통일은 안되고 분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비관도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고 성업인 통일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는 많지 않다. 통일 열망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택에는 3가지 있는데, 그것은, 한쪽의 무력통일(흡수통일, 적화통일 등), 영원한 분단, 평화공존을 통한 점차적 통일(中立化 통일)이다. 어느것을 하느냐는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능력과 Vision에 달려 있겠지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식의 中立化 統一 접근이 선호된다. 그것은 통일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와 변수를 수용해서 다를 수 있는 안이기 때문이다. 즉 무슨 문제든지 아무때나 처리해 낼 수 있는, 그리고 분단병 복합증 제거에 알맞는 처방(약방문)과 치료법을 담고있는 최대최선의 통일 패러다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또 통일을 練金術(Alchemy)로 비교한다면 , 中立化 통일 연금술에 있어서 최선인 金은 짜내지 못한다 치더라도 차선인 銀과 같은 통일 산물을 발출해 낼 수 있는 통일안이기도 하다. 또 이 통일안은 남북 어느쪽에도, 즉 남·북·주변 四强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이 안된 상태라도 이러한 최선 패러다임을 마련해 놓고 언제든지 응할수 있는 자세를 자지고 준비, 대기하고 있는 것이 통일의 정도라고 생각된다.
Ⅴ. 결론
남북분단 후 일찍이 1945년 10월에 우리나라 혼란상태를 직시하고 宋鼎山이 그의 『건국론』에서 중도사상에 입각한 통일방향과 자주독립정신과 평화의 철학을 제시해 놓았는데, 그것은 先覺的인 역사성을 띤 선견지명이 풍부한 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전술한 바의 中立化 統一論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대단이 놀라웠고 또 우리 통일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게 될, 다행한 저술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아마도 해방 후 제일 먼저 대두된 中道·中化적 이념을 바탕으로한 통일이념이며 가장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개척·선구자적인 통일 접근법 이라고 생각된다.
유사한 점을 논하자면 『건국론』에,
「… 우리는 공평한 태도, 自力의 정신으로써 연합국을 똑같이 친절할지언정 자기의 主義나 세력배경을 삼기위하여 어느 일개국가에 偏付하여 다른 세력을 대항하려는 이 어리석고 비루한 생각은 절대로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의 정세를 살필진대 中立主義가 아니고는 도저히 서지 못할 것이며 연합국의 다같은 원조가 아니면 建國工作이 順調로써 진행하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란 구절이 있는데 이 속에는 中立化 統一論의 골수 논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주변 四大國의 협조가 있어야 된 점, 또 자력독립정신으로 주변강국에 等거리 외교(어느 한 나라에서 의존하지 않고, 종래 사대주의를 用大主義로 탈바꿈하는)를 전개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 통일과정에 있어서나 통일 후에도 절대 필요한 독립 안보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中立主義」의 용어는 과거에 동서간의 대립·갈등을 이용하여 양측으로부터 利自的인 목전의 이익만을 찾으려는 당시 제3세계에 속하였던 국가들이 정치적 기회주의(한때에는 창녀같은 외교라고까지 비난받은 적이 있음)에 입각한 일시적이기 외교라고 비난 당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 민족 자력 독립정신을 가지고 어느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小我를 버리고 大我를 따라 애국심을 가지고 用大主義로 지향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는것이 타당하다.
또한 「과거 庚戌 이전에 親露, 親中, 親日派 등 세력 투쟁에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든가를 왜 생각해보지 않는가? 우리는 여기에 또한 깊이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란 구절이 있는데, 과거 외세의존의 정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통일 과정에 있어서나 통일후에도 자력확립으로 통일을 성취하고 그 통일 독립된 한반도를 영원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中立化 統一論의 수단과 목적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 통일 성취도 중요하지만 통일후에도 그 독립을 오래 오래 보안·보전해 나갈수는 통일후에 따르는 조치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회 경제면에 있어서, 통일이 「取長捨短」 「自利利他」 주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간의 통일 책임 부담은 50% 대 50%의 산술적 중간 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반 비율에 관계없이 한반도 전체에게 이득이 되는 상부상조되는 功利主義的 분배·분담이 최선책이란 뜻이고 中立化 統一論의 부답 배당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렇게 송정산의 中道思想은 中立化 統一論을 뒷받침해주는 평화통일이념이며, 통일후 이땅의 또 이 동북아 지역에 영원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개념이다. 나아가서 유교의 中庸 사상과 Aristotle의 Golden mean과 더불어, 두변을 기반으로 하여 이상세계를 실현하려는 창조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북분단의 대립의 고통을 극복하는 해독제로서도, 또 中道에서 유래되는 正道·眞實相 개념에 기반하여 새로운 남북이 합해서 생길수 있는 제삼 한반도를 출현시키는 최선의 통일 패러다임이고, 통일후에도 그것을 오래 보전해 나갈 수 있는 만세 한반도 존속모범형의 초석이 되는 통일 건국론이 될 것이다. 또 그것은 못할 것을 해낼 수 있는, 또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해주는 可能의 藝術(Art of Possible)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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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   통일,   건국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