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를 위한 국내 ICT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서론
지식경제
ICT투자의 추정 방법
ICT투자 추계결과
결론

본문내용

1998년 소비지출을 제외한 ICT투자는 약 13조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ICT지출의 규모는 GDP의 약 6.5%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증가하였다. 양적으로는 이와 같이 급속한 성장을 보였지만 그 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ICT 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은 수입보다 많아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는 주로 정보기기 등의 하드웨어에 국한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는 1995년 현재 수입이 수출에 비해 30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과거 진행되어 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하드웨어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ICT에 대한 지출은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에 대한 지출 항목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으로 구분할 때 전세계적으로 통신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통신을 제외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으로 구분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많이 지출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1998년 현재 통신 55%, 하드웨어 29%, 소프트웨어 16%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ICT투자 패턴은 우리 나라의 정보화가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상당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되는 외형중심의 정보화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때 앞으로의 국내 ICT투자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ICT를 통해 우리 나라의 현실 생활에서 보다 많은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산 S/W의 개발과 적용에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보사회 또는 지식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ICT투자의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ICT가 경제활동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추정된 결과는 수요측면에서 ICT투자규모를 추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IC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통해 투자규모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의 형태별 구분, 제조와 서비스의 업종별 구분, 민간과 공공의 주체별로만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적합한 정보화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욱 정밀한 구분, 예를 들면 가계부분의 ICT투자와 정보화의 진행정도, 산업별 ICT의 도입 현황, 국산 ICT장비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추정하지 못하였지만 중요한 ICT투자 중의 하나인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또는 ICT장비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적 투자의 규모도 함께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의 정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ICT투자 추정이 본 연구와 같은 공급측면에서의 추정과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될 때 보다 적합한 정보화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신일순, 김학균, 정부연(1998), "우리나라 정보기술 투자액 및 자본스톡 추계," 국제경제연구 제4권 제3호, pp.1-22.
신일순, 김홍균, 송재경(1998), 정보기술 이용과 기업성과'"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pp.253-278.
임명환(1994),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위치와 파급효과분석(상), 경영과기술, 한국통신, pp.35-48
한국전산원(2000), 국가정보화백서
홍동표 박성진(1997),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정보통신산업 분석," 정보통신정책이슈 제9권 10호 통권 8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홍동표, 정시연(1998), "산업연과분석을 이용한 정보통신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1985∼1995), 정보통신정책이슈 제10권 12호, 통권 10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Barua A., A. B. Whinston, and F. Yin(2000), "Value and Productivity in the Internet Economy," Internet Watch, pp.2-5
Hitt, L., and E. Brynjonlfsson(1996),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al Firm Organization: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14, pp.81-101.
Jorgenson, D. W., and K. J. Storoh(1999), "Information Technolog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Growth Papers and Proceedings, Vol.89 No.2, pp.109-115.
Jorgenson, D. W., and K. J. Storoh(1999), Rasing the Speed Limit: US Economic Growth in the Information Age,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261, OECD.
Lucas, H. C. Jr.(1999),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Productivity Paradox - Assessing the Value of Investment in IT, Oxford University Press.
Shapiro, C., and H. Varian(1999), Information Rules,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Solow, R. M.(1987), "We'd better watch out," New York Times Book Review, July, 12, 1987, p.36
US Department of Commerce(2000), Digital Econom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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