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목차

서론

Ⅰ.대표관료제의 특징

⑴대표관료제의 정의와 발달과정
⑵대표관료제의 성립배경
⑶대표관료제의 기본전제
⑷대표관료제의 효용성 및 한계

Ⅱ.대표관료제의 채택

⑴우리나라 관료제의 특징
⑵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대두 원인
⑶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의 적용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확보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사기와 유능한 인물의 공직진출동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산시키게 된다.
㈐ 여성 차별 인사
여성할당제는 1975년 UN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를 계기로 여성숫자가 각 부문에서 일정비율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펴는 여성우대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추진중인 각종 위원회 30% 여성할당제와 정당법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 30% 할당제가 있다. 또한, 여성채용 목표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억압착취불이익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나온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근무분야도 민원업무나 사회복지분야, 교육 및 보건 업무 등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기획업무분야와 같은 중요한 부서에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660명 가운데 1급은 5명뿐으로, 청와대 4명, 여성부 1명이며 모두 별정직이다. 부처별 여성 실장 국장 과장급은 보건복지부가 25명(13.9%)으로 가장 많고 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20.0%), 경찰청 14명(29.2%), 대통령비서실 10명(6.2%), 여성부 9명(52.9%), 외교통상부 8명(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재정경제부 국세청 건설교통부 감사원 관세청 국방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국무총리비서실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등 25개 부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진과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행정자치부, 1999c; 김원홍, 1999; 윤미정, 1996, 정효영, 1997
여성채용목표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을 높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김판석·권경득, 1999
.
또한 공무원 스스로의 인식도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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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 선호도 (단위: %)
구 분
상사
동료
부하
계
반드시 남성
가급적 남성
여성도 무방
가급적 여성
반드시 남성
가급적 남성
여성도 무방
가급적 여성
반드시남성
가급적 남성
여성도 무방
가급적 여성
남 성
12.0
48.8
38.4
0.8
2.8
28.8
67.2
1.2
4.8
31.2
63.6
0.4
100.0
여 성
2.4
19.6
72.8
5.2
0.8
14.8
80.0
4.4
0.8
14.0
80.8
4.4
100.0
계
7.2
34.2
55.6
3.0
1.8
21.8
73.6
2.8
2.8
22.6
72.2
2.4
100.0
.
표
) 자료 행정자치부(1998c). p42.
남녀공무원 공통적으로 '여성의 리더쉽 부족'과 '일하기가 편할 것 같다'가 남성공무원을 상급자로 원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동료로 남성공무원을 원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일하기가 편할 것 같다'와 '유대관계의 형성이 쉽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녀공무원 공통적으로 '일하기가 편할 것 같다'가 부하로 남성공무원을 선호하는 주요 용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대표성은 떨어 지며 또한 '여성 차별' 이라는 문제까지 일으 키게 된다.
(3)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의 적용
한국의 경우 지난 시절 경제 성장 위주의 발전 논리, 즉 산업화의 행정논리가 합의와 민의의 대변을 중시하는 정치과정을 압도하고 지배함으로써 국민일반의 요구나 지지가 정치적 ·경제적 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그것이 이른바 관료적 권위 주의 체제(B.A regme;bureaucaratic authorutarian regme)가 등장 하면서 민중 부분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가 가속화 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참여 요구나 민의 수렴기능은 현저하게 저하 되었 는 바, 바로 이점에서 정부 관료제의 국민대표성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게 된다.
특히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주의 문제는 특정 지역 출신의 과다대표적(혹은 과소 대표적(over represented or under represented)) 인력 충원과 이로 인한 한국 정부 관료의 편중된 지역 불균형 개발 정책에 있음을 볼떠, 과거 한국 정부는 이것이 거둔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 하고 개별정책의 사례 에 따라서는 그 정책과 집행 과정의 정당성 및 합리선 결핍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위공직자집단에의 지역 대표성 및 여성 대표성(여성고용할당제)확보의 노력, 그리고 최근의 지역인재 할당제 시도 논의 등은 정부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을 확보 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평가 되어야 하지만 사회구조의 분화나 국민의식의 향상 등을 고려 할때 참여나 서장의 과실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요구 하는 집단들(tre least advabtaged or the under privileged)의 정상적합리적 요구들을 정부의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투입 하고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 강화되어야 할것이다.
결론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민이 정치나 행정에 더 많이, 그리고 더 균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커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인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서
다름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에 관한 요청과 관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관
료제의 대표성을 높이는 문제는 현대 인사행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표관료제의 이론·현실적 타당성에 대란 찬반논쟁이 아직계속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종·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출신 지역이나 성(性) 이외의 집단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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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표관료제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 때문에 대표관료제를 시행 하기 앞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소외집단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 하기 의한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 하태권,1990; 박경효,1993; 양형일·이태영,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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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