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화 도입성과와 향후 전망

목차

Ⅰ. Euro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역내경제의 수렴
2. 금융 및 자본시장 안정기반 마련
3. Euro화 위상의 미정착

Ⅱ. 향후 전망
1. 경제의 수렴
2. Euro화의 위상 제고
3. EU 회원국 확대

Ⅲ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국이 2/4분기부터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신정부가 "강한 달러" 정책기조를 유지할 경우 Euro화 상승폭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회원국 통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Euro화가 본격 통용되는 2002. 1. 이후 Euro화의 국제화 진전과 함께 각 중앙은행들도 Euro화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 제1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전망
3. EU 회원국 확대
ㅇ 회원국들의 내부 정치일정(2002. 독일·프랑스 의회선거, 2004. 6. 구주의회 선거), 국민들의 소극적 자세, 가입후보국들의 준비 미비 등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계획(2002년말부터 회원국 확대)대로의 추진여부는 불투명
Ⅲ 정책적 시사점
ㅇ 막대한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무역거래 및 대금결제, 투자자금 조달 및 운용 등에 있어서 Euro화 결제 및 보유비중이 확대될 것임
* EMU 11국은 현재 인구 3억명으로 1위, GDP 6조 5천억불로 2위, 수출 비중 12.8%로 1위이며, 향후 동구권까지 확대시 인구 5억명, GDP 8조8천억불에 이르는 세계 최대시장을 형성하게 될 전망
ㅇ 이에 따라 세계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질서는 장기적으로 달러화와 Euro화 "양극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ㅇ 중장기적으로 역내교역이 역외무역으로 전환되는 「무역 창출효과」, Euro화 회복 및 역내 증권시장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여건 및 EU의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외자유입 전망은 밝은 것으로 기대
ㅇ 對韓외국인투자 중 EU의 비중(29.3%), 우리의 對EU 수출비중(12.8%) 등 EU의 경제적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까지 Euro화 운용은 저조
* 우리나라의 경상외환수급에 있어 달러화 결제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EURO화 비율은 수입 1.2%, 지급 0.3%에 불과(99.1∼00.6 기간중)
ㅇ 따라서 우리나라도 EU의 금융·교역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역, 해외투자 및 Portfolio 투자 다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Euro화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 있음
< 참고 >
유럽통화동맹(EMU) 추진 일정
1998년초
유럽이사회(EU 정상회담)에서 EMU 참가국 결정
약
1
년
ㅇ ECB/ESCB 설립
ㅇ 공동통화정책준비(법 제정, 통화정책 운영체제 결정 등)
ㅇ Euro 지폐 및 주화의 제조, 유통개시일 결정
ㅇ 통화통합에 대한 홍보 전개
1999. 1. 1
환율고정
장부화폐의 Euro화 도입
공동통화정책 운영개시
3
년
이
내
ㅇ Euro화에 의한 국제결제제도(TARGET) 운영개시
ㅇ Euro화를 통한 외환 및 은행간 시장 거래
ㅇ 신규발행 공채의 Euro화 표시
ㅇ 민간·공공부문의 Euro화 표시
2002. 1. 1
Euro화 유통개시
6
개
월
ㅇ 각국 지폐 및 주화 회수
ㅇ 현금거래수반 납세 및 공공요금의 Euro화
(공공부문의 Euro화 완료)
ㅇ 민간부문의 Euro화 완료
2002. 7. 1
각국 통화의 법화지위 상실 통화통합 완료

키워드

EURO,   EU회원국 확대,   자본시장,   Euro화 위상의 미정착,   경제의 수렴,   EU 회원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