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목차

□ 제 목 :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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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목 차 -

Ⅰ. 재가노인복지의 사회적 의의와 발달
1. 재가노인복지의 사회적 의의
2. 재가노인복지의 발달과정

Ⅱ. 재가노인복지의 서비스 유형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주간보호사업
3. 단기보호사업

Ⅲ.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서비스대상자
2. 사업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

Ⅳ.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1. 수혜대상노인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완화
2. 사업내용의 확대와 전문화
3. 전달체계의 통합과 체계화
4. 재정지원의 확대

Ⅴ. 맺으면서: 재가노인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복지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기는 하지만 최근에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3가지 재가복지서비스 모형에 참여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가의 지원이 조금씩이나마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 발전의 전환점은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제도화되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 실시되었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주체는 초창기의 수용보호시설 중심에서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나 특히 사회복지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봉사원파견과 주간보호사업의 확대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경우 총 6개의 기관 중 처음부터 실시하였던 2곳은 수용보호시설이나 그후 복지관 2곳 기타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 2곳이다. 주간보호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한 수용보호시설 2곳이었으나 확대과정에서 5곳의 복지관이 참여하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복지관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단기보호는 현재 대부분 수용보호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복지관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2곳의 수용보호시설에서 시작하였으나 1999년부터 1곳의 복지관의 참여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리적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참여 복지관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복지관은 재가노인복지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92년 105개소의 개설을 시작으로 97년 현재 전국 300여개의 복지관의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263개소에서 재가대상자의 50.8%의 노인을 원호(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은 이미 재가노인복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의 수준이 재정,행정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인구 수나 경제적 규모을 감안하면 그 수에 있어서만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현재의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의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재정적 부담을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복지관이 운영된다면 복지관은 민·관의 역할 분담에 의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복지모형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복지실천의 상당부분을 복지관이 담당하고 있고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복지관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의 3가지 서비스모형도 복지관의 참여없이는 당장은 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차 현재 한창 논의중인 복지사무소의 설립이 시행시기와 시행방법에 있어서 외국의 선례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지 몰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현재의 일반행정 중심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행정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그럴 경우 현재 복지관과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하며 조정의 큰방향은 복지관의 실천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여건상 노인복지의 실천이 매우 강하게 요청받게 될 것이며 복지관은 재가노인복지만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재가노인복지의 중심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의 서비스모형의 실천에 복지관의 참여가 높은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며 장차도 더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에서의 재가노인에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 실천의 사례관리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로 운영하는 많은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하여 재가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지하듯이 사례관리는 탈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내의 서비스 조정의 필요성과 복지비용의 절감요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서구와 같이 탈시설화나 서비스 전달상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욕구해결이 가장 절실한 노인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을 해야 할 상황이고,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이념에 따라 효율적 서비스 제공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덜면서 노인에게 적절한 질적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재가노인복지분야에서 사례관리가 실천방법으로 부각되어 확대가 요구된다(김미혜, 1998).
특히 재가노인들은 경제적, 의료적, 간호적 및 대인적 서비스의 욕구가 복합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그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인 전달체계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용보호시설이 아니면서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현실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술한 재가노인복지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하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양곤, "노인주단기보호서비스 활성화 방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 복지학회, 1998.
김범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실천모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천모형, 1998.
김상미,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3.
Judge Ken and Sinclair Ian, Residential Care for Elderly People,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86.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90.
Rathbone-Mccuan, E.(1990),"Respite and Adult Day Service," Handbook of Gerontoloical
Servic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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