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대 구조조정

목차

1.금융 구조조정

2.기업 구조조정

3.공공부분 구조조정

4.노동 구조조정

본문내용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보호시대와 개방시대의 차이다. 보호시대에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되고 또 경영이 어렵더라도 정부의 지원에 의해 회생(回生)될 수 있었으므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도 살아 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때에는 기업이 어렵더라도 고용을 줄이지 말라고 요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한경쟁 시대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전연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단결과 투쟁을 통해 근로자의 몫을 키우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경제가 이제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선진국을 지향하는 성숙단계로 이행하는 발전 단계상의 변화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인력과잉에서 인력부족으로, 저임금은 고임금으로, 단순노동은 지식노동으로 그리고 집단노동은 개별노동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권익은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과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단계에서는 저 성장렝?인플레의 경제기조가 지배하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인상 욕구는 자제해야 하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구현되기 때문에 노사협력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향상은 그 과실의 공정한 분배가 근로자에게도 보장되는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단계에서의 경제성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경제성장은 노동력의 고용증대와 노동력의 생산성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고용량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노동력의 생산성 증대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이 남는 저생산성 산업에서는 인력을 배출하고 생산성이 높은 신기산업(新起産業) 쪽에서는 새 인력을 흡수하는 그러한 고용순환이 되도록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미국경제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진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더 번영하고 있는 현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문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한 생계대책이 없다는 점과 방출된 인력이 재고용되는 인력순환 시스템이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실업은 바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이 여기에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잃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하고 그 대신 근로자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업자 생계대책과 재취업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일부 실업의 고통이 있더라도 기업부터 살리는 것이 근로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일 자리를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키워드

한국,   4대,   구조조정,   공공부분,   재무구조,   부실채권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