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다중이용업소 또는 제조물 책임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 제 목 : 제조물 책임법
□ 총 페이지수 : 37
□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에 그리스 아일랜드 등 EU국가들이 잇따라
도입했으며,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
인등도 88∼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90년, 호주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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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은 91년이후 PL법을 도입했다.
심지어 [소비자 보호]의 개념이 희박한 러시아와 중국, 헝가리 등 공
산권 국가들도 최근 2∼3년사이 이 법을 채택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판례법에 의해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은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장기과제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각국이 PL법 도입에 열심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 PL법은 제조
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품의 결함이 있으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제조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조자 입장에서는 결함없는 제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
는 효과가 있다.
이들 국가의 PL법은 자국제품뿐아니라 수입품에까지 엄격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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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국가간 교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수출업체
들이 PL법에 의한 소송을 피하기위해 제조물 배상책임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하는 월드와이드(World-wide)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수출업체들은 또 PL법 시행국의 수입업자들이 수입상품의 품질을 엄
격히 제한하고 있어 수출품 품질의 안전성을 높일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만큼 수출상품의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2∼3년 사이 행정쇄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
비자단체들이 PL법 도입을 주장하고있으나,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게
정부와 업체들의 입장. PL법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을 일단 피해보자는
것이다.
통상산업부의 전상우산업유통과장은 {중소업체들의 기술이나 품질관
리가 PL법을 시행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장기간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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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내 실정에 맞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조자 입장에서는 결함없는 제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
는 효과가 있다.
이들 국가의 PL법은 자국제품뿐아니라 수입품에까지 엄격히 적용한다
는 점에서 국가간 교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수출업체
들이 PL법에 의한 소송을 피하기위해 제조물 배상책임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하는 월드와이드(World-wide)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수출업체들은 또 PL법 시행국의 수입업자들이 수입상품의 품질을 엄
격히 제한하고 있어 수출품 품질의 안전성을 높일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만큼 수출상품의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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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최근 2∼3년 사이 행정쇄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
비자단체들이 PL법 도입을 주장하고있으나,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게
정부와 업체들의 입장. PL법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을 일단 피해보자는
것이다.
통상산업부의 전상우산업유통과장은 {중소업체들의 기술이나 품질관
리가 PL법을 시행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장기간 연구를 통
해 국내 실정에 맞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개방으로 어차피 해외상품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창경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처지는 국가들도 이 법
을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PL법 도입이 오히려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 수입개방으로 어차피 해외상품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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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창경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처지는 국가들도 이 법
을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PL법 도입이 오히려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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