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의 명암

목차

초저금리 현상 무엇이 문제인가?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저금리가 가져온 가장 큰 특징은 고령자 및 퇴직자의 이자소득 감소의 심각성이라고 할 수 있음. 개인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노후준비를 미리 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우리 보다 앞서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했던 일본이 주는 정책적 교훈은 무엇인가?
향후 정부의 금리대책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불확실성 제거없는 금리인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정책을 채택한 것은 99년 2월임. 당시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 불안 등의 여파로 실물경제 위축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콜금리를 제로로 인하함.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촉진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도 늘려보겠다고 생각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였음.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5%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산업생산은 5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과 특히 생보사들이 금리하락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이 이어지고 있음. 닛케이지수는 17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1만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있고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일본의 부실채권 규모는 32조엔에 육박하며 이의 처리가 정책당국에 짐으로 남아있는데 얼마전 이러한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속에서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심사를 받게됐음. 일본의 사례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초저금리가 지속되도 증시나 투자로의 자금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8. 향후 정부의 금리대책은 무엇인가?
. 저금리기조 당분간 유지
- 정부는 초저금리 기조가 큰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 아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은 7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저금리에 따른 금융시장동향을 점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저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투기나 자금의 해외유출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 “저금리 기조는 투자활성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호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음.
. 퇴직자 이자소득세 감면
-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1일 “최근 실질금리가 연 4%대로 떨어지는 등 초(超)저금리 시대를 맞아 퇴직후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뒤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재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은행과 투신권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절세형 상품에 대한 정밀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세제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결 론>
9.
. 저금리 시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 구축
- 기업은 저금리 패러다임에 맞는 재무구조를 구축하여 저금리 혜택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과거 고금리로 조달한 부채를 상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는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개인측면
- 가능한한 절세상품 위주로 재테크를 운영하며 재테크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줄이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 또한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늘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자기개발 노력).
. 정부측면
- 정부는 저금리기조가 "경기부양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함.

키워드

초저금리 현상,   노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