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

목차

□ 제 목 : 한국경제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21세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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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부: 구조조정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진로

□ 이병천(강원대,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
-토론주제와 토론방식
□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 장상환(경상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 고성수(금융연구원)
□ 이찬근 (인천대,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
□ 조복현(한밭대, 대안연대회의정책위원)
□ 정세균(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제2부: 경제위기이후 사회적 갈등심화와 해소방안

□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조희연(성공회대, 참여연대집행위원장)
□ 김 균(고려대, 대안연대회의정책위원)
□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정식(한국노총 대외협력부장)
□ 최정식(UNI한국협의회사무차장,대안연대회의정책위원)

본문내용

생각해 그 수준을 낮추고 그랬는데,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또 한노총의 정치세력화도 소수 지도자 편입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다 보니 우려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역량이 우선 결집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흔들림 없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외연확대라든지 현실적 접근을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영구 부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련이 내년 지방선거에 3백명 후보 내기로 한 걸로 아는데요, 제가 보기에 현재 한국 노동운동이 취하는 포지션이 서구 녹색당이 취하는 생태근본주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염최소화를 주장하는 환경 관리주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방 같은 데 가보면 환경관리를 위탁받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보수 야당의 헤게모니로 끌려갈 위험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동진영쪽에서 환경운동 쪽과 적극적인 연대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노총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이정식 : 질문의 내용은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얼마나 힘있게 비중을 실어서 조직할 뜻이 있냐 그런 말씀이신데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상태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인 조직 확대 즉 힘을 키우기 위해서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수노조문제는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자측이 전임자 문제를 걸고 넘어 갔던 것인데, 노동운동으로서는 전임자 문제는 또한 전략적 과제인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과도 관련이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노동운동의 역량을 강화 아니 소극적으로 표현하여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연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고 그럴 경우 비정규직 문제나 무노조 사업장의 문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조직화에 대한 주체역량의 문제가 기본이라는 점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개별적 보호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임자에 관한 신규노조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선은 아니되, 차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 독자정당화냐 아니면 정책연합같은 과거의 전술로 갈 것이냐인데, 과거는 과거의 필요성이 있었고, 새로운 상황은 또한 새로운 대응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과거 노총이 기존 정당과 정책연합을 결정할 때는 당시 시대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정치의식과 문화 높은 진입장벽, 낮은 계급의식과 지역감정, 사표방지 심리 등등. 그런 상황에서 내린 조직적 결론이 정책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다음 선거 때부터는 지난 번 정책연합의 성과와 한계위에 독자정당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 것이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 스케쥴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기반이나 역량 등으로 볼 때 한국노총이 이를 인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조직정서라든가, 정치 세력화 방침과 일치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조만간 조직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챙기고 좀 더 끈질기게 투쟁하라는 주문에 관해서는 경청하고 염두에 두도록 할 것입니다.
· 허영구 : 공식적 단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 IMF 초기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서 재벌개혁, 회계투명성 등 여러 가지 내용은 1기 노사정에서 이야기 된 것이고, 그 때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되었던 때였습니다.
초기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고 학자들도 모르고 잘 안이야기 해주고... 큰 옷 갈아 입히는 걸 구조조정이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찬성한 게 아니라 산업재조정 맥락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생각했지 오늘날 같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민주적 구조조정을 하자는 긍정적인 걸로 제시했음. 그런데 진행하고 보니까 절차적으로 완전히 비민주적, 노동자 배제적, 탈법적 구조조정이 되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시장 개방, 이런 쪽으로 상황이 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승인한 구조조정이 지금의 형태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도 1년 정도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일반대중들이 그게 왜 나쁜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또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몰아치고...
세계화 담론이 몰아칠 때 그게 나쁜건지 몰랐던 것이죠. 언론, 자본 , 권력의 공세를 뚫고 신자유주의 반대 저지로 오기까지는 한 3년 걸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지가 철도노조에서 오셨는데 하반기 구조조정에서는 철도노조도 포함해서 투쟁의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지 이제 개념의 혼란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당하는 걸 많이 봤고요.
· 김균 : 제 생각에는 제도적인 답은 산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가능한가 묻는다면, 비록 작년에 금융노조가 총파업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정책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금융노조 활동을 보면서 산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이주희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아직 정책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조직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유한 자원을 어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내려져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책개발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2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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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동향,   한국경제의 위기,   사회적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