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관점에서 본 여성 정책

목차

I. 서론
1. 머리말
2. 여성정책의 개념
3. 신뢰의 정의
4. 연구의 한계
II. 본론
1. 여성정책 행정조직
2. 98년도 여성정책 추진현황
3. 기타 부처의 여성정책 전담 부서의 추진과제
4. 중앙 및 시·도별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III. 결론
. 신뢰의 관점에서 본 여성정책의 평가
2. 여성정책과 신뢰의 담보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50억을 조성하여 현재 100억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내년에도 여성특별위원회 조정예산에 50억이 확보되어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 지원사업으로 올 7월에 총 12개의 프로젝트에 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9년도의 지원을 위해 총 3억 규모로 하여 곧 사업공모를 할 예정이다. 기금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여성특위가 기금운영 전반의 기틀을 마련하려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들의 기금조성도 그리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고, 대부분이 연도별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평가 및 그 결과에 대만 홍보 등이 순조로웠으며, 여성국제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여성의 국제교류가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ILO의 미가입조약 비준 결정이 부분적(제111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비준해야할 조항들이 남아있다.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통일관련 여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북한 여성단체의 교류활동은 답보상태이다. 정치적 상황도 작용하겠으나 여성 단체의 북한 접촉 신청 건수에 비해 성사된 건수가 적다. 또한 여성 통일전문가 육성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며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신설 등으로 부처별 여성정책의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여성정책이 충실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소속 부처에서 주변 부서가 아니라 중요한 부서로 자리 매김 되어야만 하므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타 부처의 경우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나열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화에 대해서는 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동 계획의 이행에 대한 여성계의 지속적인 모니터와 평가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제까지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을 할 때마다 무엇을 준거로 하고,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왔다. 어느 한 분야에 제한된 정책도 아니고 다면적이고 방대한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틀을 만드는 일은 충분한 연구(예산)와 합의가 필요로 한다.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gender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론과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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