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과의 관계

목차

1. 사회보장법의 개념 정의
2. 사회보장의 필요성
3. 사회보장법의 역사
4.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

본문내용

전개과정
. 1960년대
- 사회보험부문: 1960대 초의 공무원연금보험제도(1960년 1월), 선원보험법(1962년 1월), 군인연금법(1963년 1월), 산재재해보상보험법(1963년 11월0, 의료보험법(1963년 12월)등이 법제화.
- 공적부조의 부문: 생활보호법(1961년 12월), 군사원호보상법(1962년 3월),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1963년 7월)등이 제정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의 부문: 아동복리법(1961년 11월),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년 11월),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1월)등이 입법 및 제정.
→사회보장 관계법률의 대량 입법화를 통한 사회보장체계의 제도적 확립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사정이 그러하듯 다분히 명목적이며, 입법선행적인 조치의 서경 때문에 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970년대
- 국민복지연금법(1973년 12월)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년 12월) 제정
→전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987년까지 그 실시가 미루어졌으며 후자는 1975년부터 실시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보장의 발전에 있어 일보의 전진을 가져 왔다.
. 1980년대 -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국민연금법(1986:국민복지연급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장애인복지법(1989 :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
→급격한 정치적 변화와 아울러 그간에 착실하게 축적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부문의 발전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에 보다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 1990년대
- 고용보호법(1993 : 4대 사회보장제도 완성), 사회보장기본법(1995: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1999: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합)
→ 고용보호법은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생계보장을 해주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실업예방과 인력수급의 조졸 및 고용, 생산구조 향상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있어서의 특징 -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목적과 합리적인 계획 아래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각종의 방안별로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립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간의 마찰과 모순 등을 빚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의 발전에 앞서 제도화, 통합과 정비를 통한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가 그 정책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신중섭,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1989.
·박홍규/권기홍, 「사회정책 사회보장법론」, 삼영사, 1998.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1999.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김윤호, 「사회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석사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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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사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