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목차

제1절 미국
Ⅰ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Ⅱ 교육 정책
Ⅲ 직업 재활 정책
Ⅳ 편의 시설 정책
제2절 영국
제3절 호주
제4절 일본
제5절 독일

본문내용

(3) 장애공제연금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고 퇴직하였을 경우 장애공제연금이나 장애시금이 지급
2) 공적부조
(1) 특별장애인수당
20세 이상 1-2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화에 상시 특별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 장애인에게 지급
(2) 장애아복지수당
20세 미만의 중증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에게 지급
(3) 특별아동부양수당
장애 정도가1-3급에 해당하는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게 지급
(4)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수당제도
3) 각종 세금의 혜택
주차금지 규제의 적용 제외, JR여객 운임 할인, 항공여객 운임 할인, 유료도로 통행요금 할인, NHK 방송수신료 면제, 우편요금의 감액, 전화설치비 분할, 복지용 전화용품의 이용요금 등 할인, 공영주책 우선 입주, 공단주택의 우선입주 할부융자 제도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 무료보금 및 임대 등
Ⅱ. 교육정책
1.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교과 담당교사와의 팀티칭(team teaching)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지원
2. 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특수 학급은 약시,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병허약, 언아, 정서장애학급등 일곱까지 유형 있으며, 특수교육은 일반학급과 긴밀한 협조 아래 필요한 환경과 교육기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
3. 특수학교
시각장애, 농,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양호학교 등으로 구분
Ⅲ. 직업재활정책
1. 일반고용
1960년 - 63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1.6%이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2.0%의 의무고용을 적용
1995년 현재 - 민간기업이 1.44%를 달성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고용률은 1.96%이다.
2. 보고고용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등의 제도가 있다
Ⅳ. 편의시설정책
1. 건 축
모든 장애인들이 생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해주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교 통
. 횡단보도의 정비, 이용하기 쉬운 입체횡단시성의 정비
. 시청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시설 설치
. 시청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시설상의 자동차 방치 금지
. 신호기의 시각장애인용 부가장치 정비
. 장애인용 개조자동차 구입의 지원
. 가이드헬퍼 등 각종 이동 교통서비스의 보급, 확충
. 시가지 구획내의 엘비베이터, 움직이는 도로 등 이동체계 정비
제 5 절 독 일
Ⅰ. 사회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으로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
기본 원칙은 재활서비스가 연금급여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급여의 지급은 재활서비스에 의하여 직업 또는 경제활동능력의 재생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이루어진다.
2. 간접적 소득보장
① 일괄급여 ; 장애인들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한 손해보전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
② 간호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이거나 맹인인 경우에는 현금급여로 연간 7,600DM이 지급되는데 이는 장애인이 실제로 간병인을 두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급
③ 먼저 간호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주택에 드는 비용 or 간호를 하는 사람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경비나 일괄급여로서 1,800DM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공제에 혜택이 있다.
⑤ 세금우대의 형태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의 혜택이 있다
⑥ 시각장애인용 서류로서 점자와 녹음테이프 등의 송부자나 수신자가 공적인 맹인기관인 경우에 국내외 우편요금을 면제 받는다.
Ⅱ. 교육 정책
1. 특수교육보장제도
장애아동이 가능한 한 동년배의 정상아동들과 유치원을 같이 다녀야만 하며, 많은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들은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
단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인하여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이 안될 경우에는 특수유치원에서 특별한 지원하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이 장애유형에 따라 취학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
① 전맹아동을 수용하는 시각장애학교 ②약시아동의 약시학교
③ 농아의 농학교 ④ 난청아를 위한 난청학교
⑤ 언어장애아를 위한 언어장애학교 ⑥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지체부자유학교
⑦ 장기간에 걸친 치료 때문에 입원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내에 설치된 약시아학교
⑧ 학습장애아를 위한 학습장애하 학교 ⑨ 중도 정신지체아를 위한 지능장애학교
⑩ 초드악교 과정에서 도덕의식이나 사회성이 심해 결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동장애아 학교
2. 개념 및 대상
1) 치료교육
로크, 루소 등의 범애파를 거쳐 니마이어(A.H.Niemeyer), 밀데(V.E.Milde)등의 아동결함론을 특징지우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기에는 어린이의 성격의 왜곡은 교육의 왜곡이며 그것은 동시에 교육자의 왜곡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때 어린이의 성격의 왜곡은 병으로 간주하여 치료방법을 연구하게 되 것.
2) 특수교육
슈프랑거(E.Spranger)는 1927년 베를린에서 '치료교육주간' 의 강연에서 특수 교육이란 말을 사용하였으며, 특수 교육이란 보통 부조로써는 성인이 될 수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부조(보상)의 체계라고 정의
3) 장애아교육
부라이디크(U.Bleidick)는 '장애아교육' 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집필하였는데, 주목할만한 것은 영미에 있어서 핸디캡이나, 소련에 있어서 defektiv에 해당하는 '장애아교육'을 사용하도록 제창하고 있다.
Ⅲ. 직업재활정책
1. 할당고용제도
2. 직업훈련
장애인 직업훈련과정은 노동사무소의 직업선택 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직종 제시 등 재활전문가들의 노력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직업선택이나 직업훈련 직종이 정해지면 엄격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기술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3.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시설로 나이와 중증장애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훈련이나 고용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정한 직업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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